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F.D.I inflow in free economic zones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외자유치의 촉진이라는 본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해서 본래 목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해 연구된 논문이다.
과거 60~70년대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통한 자본도입으로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여 수출주도형 산업형태로 경제전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개방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이 중국 등의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로 빠져나가며 제조업 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를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에는 1차로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2008년에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들과 시너지효과를 위해 새만금 · 군산, 대구 · 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지만 외자유치의 촉진보다는 개발 사업에 더 치중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신도시의 건설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외자유치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1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어떠한 배경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집중 탐구할 것이며, 제2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개념과 이를 포괄하는 경제특구의 개념도 정리해 보았다. 제 3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 및 개발현황에 대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각 지구별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 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히 지정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현황에 대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자유치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들로는, 다른 특구와의 중복성, 외자유치기능보다는 지역개발로서의 성격, 비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업무의 비효율성, 부족한 재정지원 및 비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매력적인 정주여건조성 미흡, 불안정한 노사환경, 지역본부 유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한 실적 미흡을 들 수 있겠다. 제6장에서는 외자촉진전략에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국가들 중 한국의 주변국인 싱가포르와 중국의 푸동,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원지인 아일랜드의 외자 유치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유치 현황 및 실적을 분석하여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다. 제7장에서는 5장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 및 외자유치 기능 강화, 사업추진체계의 재정립 및 업무의 효율화, 재정지원의 확대 및 실적에 따른 차등적인 재정지원, 정주여건, 교육환경 및 의료 환경 개선, 비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개선,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정된 노사문화의 구축,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유치활성화를 들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ot too much say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is up to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1998, Korea was faced with an unexpected difficulty because of lack of foreign capital. As a result, avoidably Korea has been controlled by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so in terms of this view,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an inflow of foreign capital is very important. Th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some plans to induce foreign capital, especially foreign direct investment generating many strong points, such as expanding opportunity of employment, growth of economy and technology transfer etc. Of the plans, unrepresentative policy is to designate six FEZs (IFEZ, BJFEZ, GFEZ, YESFEZ, SGFEZ and DGFEZ). The purpose of FEZs is to induce foreign capital as we can see an article 1 in special law of Free Economic Zones.
Also another typical reason is that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provide most optical business environment for the management of enterprises which need to keep up with rapid economic globalization. In spite of this nice purpose, FEZs are not going very well due to several problems.
First reason is that poor infrastructure and tax privilege. Relatively, Korea has weak domestic market, unstable employment relationship, bureaucratism and high tax system.
Second reason is that insufficiency of an actual and detail financial resource procurement. Besides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doesn't have master plan about capital that would be used for developing FEZs.
Third reason is that excessive limitation of business types. Although FEZs show poor actual result, the government doesn't permit several business types for foreign investors. In detail, the types are education institution, religion community, legislation,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institution.
Fourth reason is that unbalanced incentive system to offer domestic enterprises aside from foreign enterprises.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strategies of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their government offer nearly same incentives all enterprises (excluding incentives system regarding difference of business types) to generate synergy effects through fair competi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For these reasons, the actual result of each FEZs is lower than we expected.
This study has been made out to find out exact problems of FEZs and offer solutions to th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 5
• 제2절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경제특구의 유형 = 6
• 제3장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개발현황 = 16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 = 16
• 제2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 및 개발현황 = 17
•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 및 개발현황 = 19
• 가. 송도지구 = 21
• 나. 영종지구 = 23
• 다. 청라지구 = 24
•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 개발현황 = 25
• 가. 신항만지역 = 29
• 나. 명지지역 = 30
• 다. 지사지역 = 32
• 라. 웅동지역 = 34
• 마. 두동지역 = 37
•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 및 개발현황 = 40
• 가. 광양지구 = 42
• 나. 율촌지구 = 44
• 다. 신덕지구 = 45
• 라. 화양지구 = 47
• 마. 하동지구 = 47
• 4. 그 밖의 추가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 및 개발현황 = 50
• 가. 황해경제자유구역 = 50
• 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51
• 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53
• 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현황 = 55
• 제1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현황 = 57
• 제2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현황 = 59
• 제3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현황 = 61
• 제5장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분석 = 63
• 제1절 특구제도의 중복성 = 64
• 제2절 지역개발 사업으로서의 성격 = 66
• 제3절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및 업무처리 = 68
• 제4절 부족한 재정지원 및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 71
• 제5절 매력적인 정주여건 미흡 = 76
• 제6절 불안정한 노사환경 = 78
• 제7절 지역본부 유치실적 미흡 = 81
• 제8절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요약 = 82
• 제6장 해외 국가들의 성공적인 외자유치 전략 = 85
• 제1절 아일랜드 = 85
• 제2절 싱가포르 = 88
• 제3절 푸동(중국) = 91
• 제4절 선진외자유치 전략이 주는 시사점 = 95
• 제7장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위한 개선방안 = 97
• 제1절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 및 외자유치 기능강화 = 97
• 제2절 사업 추진체계의 재정립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 = 99
• 제3절 재정지원의 확대 및 실적에 따른 차등적인 재정지원 필요 = 101
• 제4절 정주여건(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개선 = 102
• 제5절 비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개선 = 104
• 제6절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정된 노사문화의 구축 = 106
• 제7절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활성화 = 107
• 제8장 요약 및 결론 = 110
• 참고문헌 = 113
• Abstract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