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투표 :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electorate and party affiliation voting : focus on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행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영․호남의 ‘지역 균열’의 문제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특징을 단지 지역균열의 문제로만 한정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념적 균열이 지역균열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균열은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서 나타나는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 증가현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가 지역적 요인만이 아닌, 당시의 사회적 이슈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세대갈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념 균열이 유권자의 선거행태와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선거에서 이념이 갖는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2004년도와 2008년도 시행된 17대, 18대 총선 투표이후 나타난 ‘이념 균열(성향)’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투표 종료 후 조사된 득표율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객관적 이념 성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연관성을 보이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정치적, 경제적)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이념적 성향과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념성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이념성향은 단일하거나 불변하지 않는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이념성향의 발현은 투표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다.
이념성향의 측정과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기평가 방법과 개관적 다문항 척도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의 혼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은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성향을 특정한 범주에 위치시키면서, 동시에 구체적 이슈나 의제의 영역에서 성향이 어떠한 선택을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념성향은 당면한 이슈나 국정운영, 세대균열 등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변수들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본고의 주된 논거인 17대, 18대 총선의 경우 이념성향과 정치현상이 상호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대 총선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슈에 의해 진보성향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이 최다 의석수를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1960년 이후 원내로 진출한 최초의 진보정당이 되었다.
한편 18대 총선의 경우는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투표'로 인한 성격이 강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층의 결집과 중도 성향의 유권자 층의 보수적 투표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개개인의 이념성향이 선거라는 구체적인 정치현상에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념성향 역시 이슈화된 의제나 국정운영 결과 등의 정치현상에 의해 차별적인 선택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란 것은 고정되었다 볼 수 없으며, 당시대적사건들이나 이슈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투표를 하게 되는 양상이 최근에는 이념적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를 둔 투표를 하고 있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분단 상황의 구조적인 모습과 사회 전반에 걸친 탈물질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유권자의 이념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적 의식 수준 향상과 진보 세력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정당 구도의 변화가 이어질 때,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한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독창성‥‥‥‥‥‥‥‥‥‥‥‥‥‥‥3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 ‥‥‥‥‥‥‥‥‥‥‥‥‥‥11
• 제2장 정치이념의 이론적 논의 ‥‥‥‥‥‥‥‥‥‥‥‥15
• 제1절 정치이념의 개념‥‥‥‥‥‥‥‥‥‥‥‥‥‥‥‥‥‥‥‥15
• 제2절 한국 이념의 특수성‥‥‥‥‥‥‥‥‥‥‥‥‥‥‥‥‥‥20
• 제3장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24
• 제1절 지역균열의 의미‥‥‥‥‥‥‥‥‥‥‥‥‥‥‥‥‥‥‥‥24
• 제2절 이념균열의 의미‥‥‥‥‥‥‥‥‥‥‥‥‥‥‥‥‥‥‥‥26
• 제3절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상관성‥‥‥‥‥‥‥‥‥‥‥‥31
• 제4장 이념성향과 정당투표의 상관관계 ‥‥‥‥‥‥36
• 제1절 이념성향의 구분과 결정요인‥‥‥‥‥‥‥‥‥‥‥‥‥36
• 1. 구분 ‥‥‥‥‥‥‥‥‥‥‥‥‥‥‥‥‥‥‥‥‥‥‥‥‥‥36
• 2. 결정요인‥‥‥‥‥‥‥‥‥‥‥‥‥‥‥‥‥‥‥‥‥‥‥‥‥39
• 가. 사회적 이슈 ‥‥‥‥‥‥‥‥‥‥‥‥‥‥‥‥‥‥‥‥‥‥‥39
• 나. 전 정부의 국정운영‥‥‥‥‥‥‥‥‥‥‥‥‥‥‥‥‥‥‥‥42
• 다. 세대균열‥‥‥‥‥‥‥‥‥‥‥‥‥‥‥‥‥‥‥‥‥‥‥‥‥45
• 제2절 정당투표와의 상관관계 ‥‥‥‥‥‥‥‥‥‥‥‥‥‥‥‥49
• 1. 17대 총선을 통한 분석 ‥‥‥‥‥‥‥‥‥‥‥‥‥‥‥‥‥‥‥49
• 2. 18대 총선을 통한 분석 ‥‥‥‥‥‥‥‥‥‥‥‥‥‥‥‥‥‥‥54
• 제3절 소결 ‥‥‥‥‥‥‥‥‥‥‥‥‥‥‥‥‥‥‥‥‥‥‥‥‥‥57
• 제5장 결론(논문요약 및 발전방향과 한계)‥‥‥‥‥‥‥‥‥‥‥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