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n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rokerag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요약>

부동산시장은 시대적 환경변화와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동산중개업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자와 제도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제도의 모순과 과다한 배출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중개수수료 비현실성으로 현행 낮은 중개수수료율과 최고한도액 설정의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부동산중개업무 영역제한은 선진 외국의 중개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결여는 중개활동을 어렵게 한다.
다섯째, 부동산거래정보망 체계가 미흡하여 부동산거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섯째, 부동산통합서비스가 미흡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소지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전문자격으로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수요를 고려한 격년제 상대평가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를 선발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중개수수료 현실화이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선진 외국의 중개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율을 외국의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중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중개업무 영역확대이다. 중개업무 영역을 현재의 단순 알선 중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교환, 대리 임대 및 부동산금융서비스, 부동산관리,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개업무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제고이다. 중개업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실무와 이론이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정보망 활성화이다. 현실적으로 미흡한 거래정보망을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정부차원에서 인프라구축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부동산 통합서비스 활성화이다. 통합서비스는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개업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며 부동산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 효율성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ⅳ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 제2장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개관 3
• 1. 부동산중개업의 개념 3
• 2.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4
• 3.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7
• 제2절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 및 중개활동 12
• 1.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 12
• 2.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 14
• 3.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활동 19
• 제3절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22
• 1. 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23
• 2. 일본의 부동산중개제도 27
• 3. 영국의 부동산중개제도 29
• 4.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비교 고찰 31
• 제3장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및 문제점 34
•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34
• 1.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34
• 2.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 38
• 3.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 40
• 4. 부동산거래정보망 체계 42
•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 44
• 1. 법ㆍ제도측면의 문제점 44
• 가. 공인중개사 자격의 문제점 44
• 나. 부동산중개수수료 비현실성 51
• 다. 부동산중개업무 영역 제한 52
• 2. 운영측면의 문제점 53
• 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 미흡 53
• 나. 부동산거래정보망 체계 미흡 54
• 다. 부동산통합서비스 미흡 55
• 제4장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안 57
• 제1절 법ㆍ제도측면의 발전방안 57
• 1.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개선 57
• 2.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 현실화 60
• 3. 부동산중개업무 영역 확대 64
• 제2절 운영측면의 발전방안 66
• 1.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 제고 66
• 2.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67
• 3. 부동산통합서비스 활성화 69
• 제5장 요약 및 결론 72
• 참고문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