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年金制度의 安定的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table operation of reverse mortgage loan program on farmlan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7월에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와 2011년 1월에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대표적인 모지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제도는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기 집에 살거나 소유농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출금에 대하여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특성 때문에 노인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지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먼저, 중간에 가입자 수를 제한하거나 연금 월지급 금액을 증감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지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농지관리기금내에 독립적인 농지연금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현재의 종신형과 기간형 이외에 주택연금제도처럼 연 3%씩 증가 또는 감소하는 증감형 방식과 연금 총지급액의 일정액(30% 또는 50%)을 일시에 지급하는 종신혼합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해당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령농업인의 부족한 노후생활자금 충당이라는 연금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농지평가 방법을 감정평가 방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4%의 대출이자를 복리로 부과함에 따라 연금채권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리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연금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월지급금을 수령할 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3㏊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가입이 불가능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지연금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금가입자가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농지연금제도의 기본이론 5
• 제1절 농지연금제도의 의의 5
• 1. 농지연금제도의 개념 5
• 2. 농지연금제도의 필요성 7
• 제2절 농지연금제도의 도입 경위 15
• 1. 농지연금제도의 도입경과 15
• 2. 농지연금제도의 법적근거 17
• 제3절 농지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8
• 1. 농지연금의 가입자격 18
• 2. 농지연금의 가입 대상농지 20
• 3. 농지연금 가입 농지의 가격평가방법 20
• 4. 농지연금 월지급금의 규모 및 연금의 지급정지요건 22
• 5.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위험부담비용 부과 28
• 6. 농지연금제도의 운영기관 29
• 제4절 농지연금제도의 기대효과 32
• 1.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32
• 2.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33
• 제3장 국내·외 역모기지제도 35
• 제1절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제도 36
• 1.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37
• 2. 주택연금의 보증기한 및 지급방식 38
• 3. 주택연금의 보증료 및 대출금 상환요건 40
• 4. 주택연금의 운영기관 41
• 5. 주택연금의 가입현황 분석 42
• 6.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제도의 비교 51
• 제2절 미국의 주택역모기지제도 51
• 1. 주택역모기지의 대출자격요건 53
• 2. 주택역모기지의 지급방법 및 지급한도액 53
• 3. 주택역모기지제도의 운영비용 54
• 4. 주택역모기지의 대출금 상환요건 55
• 5. 기타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56
• 제3절 기타 주요국의 주택역모기지제도 59
• 1. 일본의 주택역모기지제도 59
• 2. 프랑스의 매매․임대계획제도 60
• 3. 영국의 가정소득계획제도 61
• 제4장 농지연금의 가입현황 및 분석 62
• 제1절 농지연금의 가입현황 62
• 1. 농지연금의 가입형태 62
• 2.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 62
• 3. 농지연금의 평균 월지급금 63
• 4. 농지연금 가입농지의 형태 64
• 제2절 농지연금의 가입분석 67
• 1. 가입목표치의 조기달성 67
• 2. 기간형 연금지급방식의 선호 70
• 3. 연금지급액의 차등화 등 70
• 제5장 농지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73
• 제1절 농지연금제도의 문제점 74
• 1. 농지연금 재원조달의 불안정성 74
• 2. 농지연금 월지급금 산정 모형의 제도화 미흡 77
• 3. 기타 농지연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77
• 제2절 농지연금제도의 발전방안 79
• 1. 농지연금재원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80
• 2. 농지연금제도의 사후 리스크 관리 강화 91
• 3. 농지연금 지급방식의 다양화104
• 4. 농지연금 가입 농지의 가격평가방법 개선107
• 5. 농지연금 대출이자의 부과방식 개선110
• 6. 기타 제도개선 과제111
• 제6장 결 론117
• 參考文獻119
• ABSTRAC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