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급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급식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1953년 유니세프 등 국제기관의 지원을 얻어 전쟁재해 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양적인 면에서는 급성장하였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바,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순으로 분석한 후, 학생의 건강 환경 및 안전한 학교급식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학교급식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의 그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 연구자료와 학교급식정책운동 관련 시민단체 및 국회 토론회 자료,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료, 학교급식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현행 학교급식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지역의 높은 위탁급식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식자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급식의 질 저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학교급식의 재정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 학부모 부담분 급식 경비의 저감책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지역별로 그 지원 규모도 편차가 많이 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식재료 사용도 저조한 편이다.
셋째,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없지 않으며 직영급식에서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낮은 편이고 또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첫째 직영급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서두르고, 둘째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며, 셋째 합리적인 학교급식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급식 개선 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현 학교급식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국가의 정책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한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소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연대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적인 식량자원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급식정책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학교급식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학교급식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99.9%에 이를 정도로 학교급식 달성률이 높아 사실상 학교급식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점심급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고,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아침급식이나 우유급식,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간식 프로그램 등의 추진은 아직 요원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급식 개선 방안이 정부 관계부처 및 입법부의 정책적인 의지로 실현되고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으로 뒷받침될 때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학교급식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 Ⅱ. 이론적 배경 5
• 1. 학교급식의 개념과 목적 5
• 2. 학교급식의 역사 8
• Ⅲ. 해외 학교 급식 운영 사례 14
• 1. 미국의 학교급식 14
• 2. 일본의 학교급식 24
• 3. 영국의 학교급식 8
• Ⅳ. 학교급식 정책의 문제점 33
• 1. 학교급식 실시현황 33
• 2. 학교급식 경비지원 현황 35
• 3. 관리와 운영 현황 47
• Ⅴ. 급식제도가 나아갈 방향 51
• 1. 직영급식으로의 완전한 전환 51
• 2.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52
• 3.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 54
• Ⅵ. 결론 57
• 1. 요약 57
• 2. 시사점 62
•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