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 익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the flow of glocalization that is aimed by modern society,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at is promoting public interest needs to be fulfilled with democracy and rationalism to apply ideas of citizens. In a local government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citizens who live in the local community take part in making or deciding policies and suggest their ideas to a loc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reflects citizens' opinions in decision of some policies. We can think this kind of thing is the procedure that can make accomplishment of administration, which have an effect on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So citizen participation can supplement faults of a local government and helps real progress of it.
So I'm trying to study about citizen participation in terms of theory and how citizens join in making policy using a homepage of a local government on the internet. Through the homepage of Iksan City in Jeonbuk I understand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suggest methods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The root idea of a local government is ruled by citizens. Lately because of changes of the society circumstance and rapid developments of the information, We are requested to deal with tasks for customers more than just works and to do work more productively. But it is a quite difficult that citizens participate administrative works directly because of some conditions such as the time, the place, and the economy.
The growth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contributed to overcome some problems of the time, the place and the economy. So it can be possible making conditions for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about administration tasks. Consequently citizens can take part in making policies of a local government without limitations like the time and the place. Regardless of all ages, jobs and places whoever can participate in making or deciding policy. The spaces such as cyber public hearing and newsgroup on the internet can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Using homepage, a local government can encourage discussion between citizens and collect diverse public views. We have to find a solution to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using next four methods. The first, in thi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 local government has to provide information by itself and develops information contents that are specific to the local community. The second, a local government should protect private information and gather diverse opinions from citizens. And a local government also has to lead citizen to participate for forming policy through reducing information alienation. The third, on the homepage a local government tries to have diverse contents and urges to update some data. Finally a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some systems to use information jointly, to link, and hi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Citizen participating using the homepage of a local government is not a way that can collect all opinions from citizens. This is just the way to get rid of some limitations and to purse convenie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But it would be possible to be taken part in administrative works by citizens, if a local government uses homepage for citizen participation more aggressivel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자치행정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책의 기획이나 결정과정 등에 참여하여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고,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실현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가 갖는 여러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과 민주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에 따른 이론적 고찰을 해보고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의 운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자치단체의 근본 목적은 주민이 직접 지역을 통치하는데 있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이 보다 고객 지향적이며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이유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시간적․공간적․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치단체의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정책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연령이나 직업 및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어 참여의 폭이 넓어지며, 사이버 공청회나 토론방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상설화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정책형성의 논의 과정을 개발 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의 적극적 제공과 지역 특유의 정보 컨텐츠 개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홈페이지 컨텐츠의 다양성과 신속한 업데이트,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 전문 인력의 확충과 주민들의 참여의지 제고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는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를 주민참여 방식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좀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주민참여 방식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을 활용하면 좀더 발전적인 주민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2장 이론적 배경 12
• 제1절 정보화와 전자정부 12
• 1. 정보화 사회 12
• 2. 정보화 수준 및 추진현황 16
• 제2절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여론수렴 25
• 1. 전자민주주 25
• 2. 전자여론 수렴 26
• 제3장 주민참여의 현장 29
• 제1절 주민참여 현황 29
• 1. 제도화된 주민참여 29
• 2. 비 제도화된 주민참여 30
• 3. 주민참여의 장점 31
• 제2절 주민참여의 문제점 32
• 1. 제도적 측면 32
• 2. 인지적 측면 33
• 제3절 주민참여의 한계 35
• 제4장 홈페이지 운영실태 38
• 제1절 자치단체 홈페이지 38
• 1. 운영실태 38
• 2. 문제점 43
• 제2절 익산시 홈페이지 45
• 1. 운영실태 45
• 2. 문제점 52
•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55
• 제1절 고객지향적 측면 55
• 1. 다양한 행정 정보의 적극적 공개 55
• 2. 지역특유의 정보 컨텐츠 개발 56
• 3.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호 57
• 제2절 민주적 의견수렴 측면 58
• 1. 주요정책의 기획?결정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58
• 2.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59
• 3.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균형적 주민참여 실현 60
• 제3절 행정의 생산성 향상 측면 62
• 1. 홈페이지 컨텐츠의 다양성과 신속한 업데이트 62
• 2. 전문인력 확충 및 행정의 대응성 강화 63
• 3. 주민참여의지 제고 및 공무원의 태도 강화 64
• 제6장 결론 66
• 제1절 연구요약 66
• 제2절 연구의 한계 69
• 참 고 문 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