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연구 : 정착 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목표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로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취업지원 정책 중에서 정착장려금 정책을 분석한 연구이다. 취업지원 정책으로서 정착장려금을 통해 형성된 인적 자본의 산출 내용과 장려금 수혜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았으며 정착장려금이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2000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및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정착지원 정책 및 제도의 변화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2005년도에 기존의 정책 기조인 ‘보호‘ 중심에서 ’자활․자립‘ 중심으로 정책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였다. 변화된 정책기조에 따라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던 정착금의 지원방식을 기본금과 정착장려금으로 구분하고 정착장려금(직업훈련․자격증․취업 장려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된 제도가 처음 적용되었던 2005년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인 2010년도에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이 목표로 삼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2005년도의 새로운 정책이며 예산투자 비용 수준이 가장 높은 장착장려금 정책인 직업훈련․자격증 취득․취업장려금 지원의 결과는 어떠하며 그러한 지원 정책은 당초의 정책의 목표(방향)에 부합하는가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장려금 수혜와 경제적 적응으로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2010년 말)에서의 4대 보험 가입직장 취업여부 및 지난 5년간의 취업유지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장려금을 통한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의 직장생활 경험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네트워크), 그 관계 안에서의 신뢰, 호혜 등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혼합된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연구는 2005년도 입국자 1,383명중에서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가능자인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인 1,214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정착장려금 정보 및 인적정보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2005년 입국자 중 현재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정착장려금에 대한 수혜수준이 비교적 높은 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참여자로 확보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장려금의 인적자본 산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 정책 중 정착장려금 정책에 대한 인적자본 산출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1,214명 중에서 3가지 정책에 대해서 1개 이상의 서비스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588명(48.4%)이었다. 직업훈련 참여자는 256명(21.1%), 자격증 취득자수는 198명(16.3%)으로 비교적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장려금을 통한 취업경험자는 344명(28.3%)이었으며, 2010년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54명(20.9%)이었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착장려금의 인적자본 산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직업훈련과 자격증취득은 여자비율이 높았고 현재취업과 취업장려금 수혜는 남자 비율이 높았다. 연령의 경우, 직업훈련과 자격증취득은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취업과 취업장려금 수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 학력은 직업훈련참여, 자격증취득, 현재취업, 취업장려금 수혜여부 모두에서 기능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한대학(전문대)학력이 없는 경우가 현재취업과 취업장려금 수혜횟수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정착장려금과 경제적 적응(현재취업여부와 총 취업기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정착장려금 정책과 현재취업과의 관계를 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관련변수(인구학적 특성, 현직장 외 총 취업기간)를 통제한 상태에서 ‘과거에 취업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재 취업할 가능성이 3.012배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 동안 여러 직장에서 근로 활동한 총 기간보다는 한 직장 1년 이상 근무하여 취업장려금을 받은 경우가 현재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1년 이하 기간 동안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것보다는 한 직장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취업경험(즉, 취업장려금 수혜)이 경제적 적응(현재 취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착장려금 정책과 취업기간과의 관계를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관련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장려금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기간이 26.903만큼 길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1). 그러나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와 ‘자격증 취득 장려금 수혜’는 상관관계에서는 낮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relates to the outcome of the employment policy that aims at North Korean migrants' economic adaptation and analyzes the encouragement support program, which has not been handled for analysis. In this study, as the employment policy, the human capital, which is formed through the encouragement support, and the social capital, which can be formed in the process of receiving benefit from the encouragement support, have been reviewed. The effect of the encouragement support on the North Korean migrants' economic adaptation has also been reviewed.
As the number of the North Korean migran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00, the necessity for change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legislated in 1997 and the settlement support policy and system became recognized. Thus, the previous policy based on "protection" was changed toward a policy based on "self-support and self-reliance" in 2005.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policy stance, the settlement support that was provided on the same basis in the conventional support system was divided into an initial financial support and an encouragement support. An employment support program has also been reinforced to provide benefit from the encouragement support (vocational training, acquisition of licenses, employment support).
In this study, it has been reviewed how much outcome the policy produced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economic adaptation, at which the government's policy aimed, in 2010, which is the end of the five-year support period to the North Korean migrants who entered the South Korea in 2005 when the changed system was first applied. To this end, it has been reviewed what are the results of the encouragement support program, which is a new program in 2004 and is the highest budget, (i.e.,vocational training, acquisition of licenses, employment support), whether such support program conforms with the original object of the policy, and how the support program i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migrants' economic adaptation. Specifically, it has been reviewed how the benefit from the encouragement support relates to working in the companies joining in the 4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maintaining the employment for the last 5years at a time when 5years as the economic adaptation have passed (i.e., the end of 2010). Further,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capital, such as experiencing working careers in the companies joining in the 4 social insurance programs through the encouragement support, the social network formed through the working careers, and trust and reciprocity in such relationship, was analyze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study, a mixed method that mixes a quantitative research and a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For the quantitative research, among the 1,383 entrants in 2005, the information on the encouragement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human information in respect of 1,214 entrants were analyzed.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among the entrants in 2005, 20 North Korean migrants, who have worked for the companies joining in the 4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received relatively high benefit from the encouragement support, attended as research attendant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Below ar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First,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human capital of the encouragement support provides the following: Among the 1,214 North Korean migrants who ar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588 subjects (48.4%) experienced at least one service of the three programs; 256 subjects (21.1%) attended the vocational training; and 198 subjects (28.3%) received licenses. Those levels are relatively low. 344 subjects (28.3%) experienced employment through the employment support, and the number of employees as of the end of 2010 was 234 (20.9%).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calculation of the human capital of the encouragement support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set forth below. In terms of gender, the percentage of females was high in the vocational training and the acquisition of licenses; and the percentage of males was high in the current employment and the benefit from the employment support. In terms of age, the percentage of those in their 30's was high in the vocational training and the acquisition of licenses; and the percentage of those in their 40's and 50's was high in the current employment and the benefit from the employment support. In terms of the educational background in North Korea, the percentage of those who received the at least functional education was high in the vocational training, the acquisition of licenses, current employment, and the benefit from the employment support.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educational background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vocational colleges) showed higher percentage in the current employment and the frequency of the benefit from the employment suppor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couragement support and the economic adaptation (current employment and a total period of employment) is set out below. As a result of analyzing a logistic regress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couragement support program and the current employment, under the state of controlling the relevant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total period of employment aside from the current working),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in case the employment support was provided was 3.012 times higher than that in otherwise case (p<.001). Such results imply that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in case that the benefit from the employment support was provided for having been worked for one company for more than one year was higher than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in case of working for several companies for five year. That is, for the North Korean migrants, the employment experience in one company for at lea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5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6
• 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 정책 6
•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의 속성과 방향 14
• 3.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내용 20
• 4. 정착지원 기간(5년)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유형 23
• 제2절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 1. 인적 자본 28
• 2. 사회적 자본 32
• 3. 인적 자본․사회적 자본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39
• 제3절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 41
• 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연구 41
•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46
• 제4절 선행연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의 성과 48
• 1. 직업훈련제도 48
• 2. 정착장려금 정책 50
• 3. 고용장려금(취업보호제) 정책과 취업지원 정책 전반 52
• 제3장 연구방법 56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56
• 1. 연구의 분석틀 56
• 2. 연구문제 59
• 3. 연구의 개념틀 60
• 제2절 혼합연구방법과 연구모형 64
• 1. 혼합연구방법과 모형 64
• 2. 양적 연구모형 67
• 제3절 양적 연구방법 69
• 1. 연구대상 69
• 2. 자료수집 69
• 3. 측정도구 70
• 4. 자료 분석방법 73
• 제4절 질적 연구방법 74
• 1. 연구 참여자 74
• 2. 자료 수집방법 76
• 3. 자료 분석방법 80
• 4. 연구의 윤리적 이슈와 연구의 엄격성 81
• 제4장 연구결과 84
• 제1절 2005년 입국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84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84
• 2. 가족관계적 특성 86
• 제2절 2005년 입국자의 취업지원 정책의 인적자본 산출 86
• 1.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의 산출 현황 87
• 2.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의 인적자본 세부 산출과 장려금 현황 88
• 3. 현재 취업자의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의 인적자본 세부 산출과 장려금 현황 90
• 제3절 2005년 입국자의 인구사회학적․가족관계적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 정책 인적자본 산출의 차이 91
•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 정책의 인적자본 산출의 차이 91
• 2. 가족관계적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의 인적자본 산출의 차이 98
• 제4절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의 인적자본 산출과 현재취업 및 총취업기간과의 관계 100
• 1.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의 인적자본 산출에 따른 현재취업의 차이 100
• 2.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과 현재취업과의 관계 102
• 3. 취업지원 정책(정착장려금 정책)과 취업기간과의 관계 104
• 제5절 2005년 입국자 중 현재 취업자의 특성 107
• 1. 현재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 2. 현재 취업자의 가족관계적 특성 109
• 3. 현재 취업자의 취업현황 109
• 4. 현재 취업자의 근로 환경적 특성 112
• 5. 현재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착장려금 산출의 경로 116
• 제6절 취업지원 정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 연구참여자의 인식 122
• 1. 취업지원 정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122
• 2.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 125
• 제7절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적응과의 관계 : 연구참여자의 인식 134
• 제8절 경제적 적응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연구참여자의 인식 145
• 1.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 146
• 2.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평가 152
• 3. 취업장려금 제도에 대한 평가 157
• 4. 취업보호제도(고용장려금)에 대한 평가 163
• 제5장 결론 16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8
• 제2절 논의 172
• 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에 따른 결과 및 효과 논의 172
•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의 최종 성과(Outcomes)에 대한 논의 177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장려금)정책 산출 결과 논의 및 개선방안 178
• 4. 취업지원정 책의 개선방안 제안 183
• 제3절 연구의 함의와 제언 190
• 1. 이론적 함의 190
• 2. 실천적 함의 191
• 3. 정책적 함의 193
• 4.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194
• 참고문헌 196
• ABSTRACT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