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교정복지 관점에 입각하여 = (A) study on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on crime of the disabled : centering to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장애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교정복지 관점에 입각하여 -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박창진

본 연구는 장애인의 범죄 여부 및 범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범죄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향상, 장애인 범죄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범죄의 실태 및 범죄장애인의 특성, 장애인범죄 여부 및 범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죄장애인 지원을 위한 교정 복지 현황 등에 대해 각종 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장애인범죄 여부 및 범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복지패널 데이터와 자체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장애인과 비 범죄 장애인 간 제반 변수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고, 이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범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장애인의 범죄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통계분석의 결과, 범죄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범죄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비 범죄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가 많았고, 범죄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비 범죄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경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범죄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은 비 범죄 장애인에 비해 자존감은 낮고, 우울감은 높았으며, 가족관계 특성으로서 혼인상태나 가구형태,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나 구직의 용이함 등이 비 범죄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범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먼저 심리적 특성 중에는 우울감과 생활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범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특성에서는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장애등급이 높을수록(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범죄장애인의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특성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범죄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함의를 고찰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범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인 교정 복지의 방향은 단순히 일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즉, 범죄장애인은 비범죄 장애인에 비해 학력, 장애정도, 사회경제적 참여 정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기능이나 가족관계 특성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는 매우 전략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심리적 지원 서비스, 범죄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범죄장애인 가족 관계 지원 서비스, 종교교정복지 프로그램, 장애유형별 수용 전담소를 확대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범죄장애인 및 장애인 범죄와 관련된 기초적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제시함은 물론, 제반 변수들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범죄장애인, 장애인범죄,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장애인 교정복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문제 및 범위 4
• II. 이론적 배경 6
• 1. 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의 개념 및 현황 6
• 1) 장애인범죄의 정의 및 현황 6
• 2) 교정복지의 개념 및 내용 18
• 2. 장애인복지 및 범죄 관련 이론 27
• 1)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 27
• 2) 범죄 관련 이론 30
• 3. 장애인범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5
• 1) 심리적 요인 35
• 2) 가족관계적 요인 37
• 3) 사회경제적 요인 39
• III. 조사 방법 42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2
• 1) 연구모형 42
• 2) 연구가설 43
• 2. 측정도구 46
• 1) 독립변수 46
• 2) 종속변수 50
• 3) 통제변수 50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52
• 1) 비범죄장애인 자료수집 52
• 2) 범죄장애인 자료수집 53
• 4. 분석방법 54
• IV. 분석결과 56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 1) 응답자 전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 2) 범죄장애인의 범죄관련 특성 58
• 2. 범죄여부에 따른 제반변수의 특성 차이 59
• 1) 범죄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59
• 2) 범죄여부에 따른 장애관련 특성 차이 62
• 3) 범죄여부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 67
• 4) 범죄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특성 차이 69
• 5) 범죄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 72
• 3. 범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74
•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진단 74
• 2) 범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9
• 4.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86
• 1)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진단 86
• 2) 범죄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90
• V. 결론 96
• 1. 연구요약 및 논의 96
• 2. 정책적 함의 99
•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2
• 참고문헌 105
• 부록: 설문지 112
• < 표 목 차 >
• <표 1> 전국 교정시설 장애인 및 전체 재소자 추이(2004년~2009년) 12
• <표 2> 전국 교정시설 수용현황 12
• <표 3> 전국 교정시설 장애유형별 수용현황 13
• <표 4> 전국 교정시설 장애등급별 수용현황 14
• <표 5> 전국 교정시설 수용현황 15
• <표 6> 전국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연령대 15
• <표 7> 전국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학력 현황 16
• <표 8> 전국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종교 현황 16
• <표 9> 전국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현재 주요죄명 17
• <표 10> 전국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형명, 형기(기결) 18
• <표 11> 심리적 특성 변수 측정 47
• <표 12> 가족관계 특성 변수 측정 48
• <표 13>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측정 49
• <표 14> 장애인범죄 유무 및 범죄횟수 변수 측정 50
• <표 15>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측정 50
• <표 16> 장애관련 특성 변수 측정 51
• <표 1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7
• <표 18> 범죄장애인의 범죄관련 특성 58
• <표 19>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61
• <표 20>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장애유형 차이 63
• <표 21>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장애등급 차이 64
• <표 22>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경험 차이 65
• <표 23>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차이 67
• <표 24>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혼인상태 차이 69
• <표 25>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가구형태 차이 70
• <표 26>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 71
• <표 27>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 72
• <표 28> 범죄장애인과 비범죄장애인의 근로유형 차이 73
• <표 29> 로지스틱회귀분석 투입변수들간의 상관관계 75
• <표 30>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77
• <표 31> 전체변수 투입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 78
• <표 32> 심리적 특성이 범죄여부에 미치는 영향 80
• <표 33> 가족관계 특성이 범죄여부에 미치는 영향 83
• <표 34> 사회경제적 특성이 범죄여부에 미치는 영향 85
• <표 35> 다중회귀분석 투입변수들간의 상관관계 87
• <표 36>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88
• <표 37> 전체변수 투입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 89
• <표 38> 심리적 특성이 범죄횟수에 미치는 영향 90
• <표 39> 가족관계 특성이 범죄횟수에 미치는 영향 92
• <표 40> 사회경제적 특성이 범죄횟수에 미치는 영향 94
• < 그 림 목 차 >
• [그림 1] 연구모형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