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까지 연구가 없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용된 요인 및 세부변수(독립변수)로는 위험(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효율(비용절감, 품질향상), 상호연계성(업체의 신뢰도, 전문 기술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아웃소싱 성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저비용․고효율의 전투기능 집중, 민간자원 최대 활용, 정보․기술력에 의한 전력구조로 효율적 운영을 체계화 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본래의 국방개혁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방예산이 이중적으로 증가하거나, 군 고유의 임무인 전투력 지원 기능의 약화, 서비스 업무의 질적 저하 등을 초래하고 제반 문제점 등이 가중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특히,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에 따른 절감인력의 대체계획 부재나 과학적인 사업타당성 분석미흡, 내부 운영혁신에 대한 각고의 노력부재 등은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주요 문제요인으로 지적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은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군 고유의 업무특성이나 국방개혁 추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목적은 일반기업과 같이 효율성 제고이지만 병력 및 국방예산 감축수단은 아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달리,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향상, 아웃소싱 업체의 신뢰도, 전문기술력이 주요한 요소이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위험 요인에서는 보안 및 신분보장이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 요인에서는 품질향상이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도입으로 인해 군 보안의식이 약화되거나 아웃소싱 업체와 정보공유로 군 보안 위협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사보안의 문제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도입과 추진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신분보장은 아웃소싱 대상이 되는 부문에서 근무하는 현역 및 군무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들은 법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의 강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품질향상에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질에 만족하여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과는 별도로 안보의식과 신분보장,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방개발획득 관리회사(GEBB) 또는 민간군사기업(PMC)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군대 건설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여 차후 국방부문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Key word :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 향상, 업체의 신뢰도, 전문 기술력, 국방부문 아웃소싱 성공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in the outsourcing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in Korea. The factors used in the study include the detail variables(independent variables) composed of danger(the guarantee of identification, security, and decrease in risk), efficiency(cost saving improvement in quality), and correlation(the reliability of enterprise, professional technolog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nfluencing the success in the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The Korean Army has to construct the system to cope instantly with flexible military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by systematizing the efficient operation through several operations: building smart & strong army, concentrating in cost-effective combat skill, maximizing utilization of private resource, and making military structure based 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some probabilities that the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might make a national defense budget two-faced, weaken the function of supporting combat capability which is the military duty of its own, deteriorate the quality of service, and add an extra weight on existing problems.

Especially, the outsourcing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without the plans of substituting personnel, the sufficient analysis in the project and exertion to innovate business was indicated as princip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s to overcome problems influencing the success in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Unlike the government ministries, the outsourcing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might be unrealistic because it is related with the renovation project of national defense. Like businesses in general, the purpose of the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is improving efficiency, but not by the means of reducing troops and national defense budget.

The several factors are needed for the success in the outsourcing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such as the guarantee of the identification and security, decrease in risk, cost saving, improvement in quality, the reliability of enterprise, and professional technology.

Also, in the phase of effectiveness,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service greatly influences the success of the outsourcing in the national defense sector.

It has been shown that the menace of military security grows when security consciousness is weakened by the introduction of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or when outsourcing companies share database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problems of military security have to be determined before the introduction and propulsion in the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lso, the identification of public official hired by outsourcing company has a possibility to cause them to protest. Especially, they might protest strongly not only in the phase of individuals, but also lever of organizations because they have the secured position as public officials which is protected by the law.

If the identification was not guaranteed, it can be an obstacle to succeed in the outsourcing of the national defense. Besides,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outsourcing companies is appraised as a good service.

Eventually, we have to make national defense forces stronger in order to prevent the provocative actions of North Korea and others, considering the identification, the s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improving quality unlike the outsourcing of government and using German GEBB or PMC that utilize social capital.

Since verifying the factors influence the success in the outsourcing of the national defens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and propulsion in the outsourcing of the national defense.

Keywords : Guarantee of Identification, Security, Decrease in Risk, Cost saving, Improvement in Quality, Reliability of Enterprise, Professional Technology, Success in the Outsour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 II. 이론적 고찰 5
• 1. 아웃소싱 개요 5
• 1.1 아웃소싱의 정의 5
• 1.2 아웃소싱의 형태 6
• 1.3 아웃소싱의 장단점 7
• 2. 아웃소싱의 범위 및 대상 결정 10
• 2.1 전략적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른 범위 결정 10
• 2.2 아웃소싱의 대상 분야와 사례 및 현황 11
• 3.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19
• 3.1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추진 동기 20
• 3.2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 영향요인 22
• III. 연구 설계 31
• 1. 연구모형 31
• 1.1 독립변수 32
• 1.2 종속변수 36
• 2. 연구가설 38
• 2.1 리스크 감소와 종속변수 38
• 2.2 보안성과 종속변수 38
• 2.3 비용절감과 종속변수 39
• 2.4 핵심 역량집중과 종속변수 39
• 2.5 품질향상과 종속변수 40
• 2.6 업체의 신뢰도와 종속변수 40
• 2.7 신분보장 정도와 종속변수 40
• 2.8 전문 기술력과 종속변수 41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42
• 3.1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42
• 3.2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46
• IV. 실증 분석 48
• 1. 연구조사 설계 48
• 1.1 조사절차 48
• 1.2 표본의 구성 및 특성 49
• 1.3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50
•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51
• 2.1 신뢰성 분석 51
• 2.2 타당성 분석 52
• 3. 수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 58
• 3.1 수정된 연구모형의 신뢰도 분석 60
• 3.2 수정된 연구모형의 상관관계 분석 61
• 4. 가설 검정 및 해석 62
• 4.1 회귀분석 결과 62
• 4.2 가설 검정 66
• 5. 검정결과 요약 71
• V. 결 론 73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73
• 2. 기여도 및 한계점 77
• 3. 향후 연구방향 78
• 참고문헌 79
• 설 문 지 85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