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의 펀드불완전판매경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1분기 이후에도 펀드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는 있으나 분쟁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불완전판매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실제로 민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판매도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2008년, 2009년 펀드투자자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표준판매매뉴얼의 6단계를 근거로 2008년, 2009년 펀드투자자들의 펀드불완전판매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펀드투자자의 펀드불완전판매경험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감소하고 있는지, 펀드투자자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펀드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판매의 어떠한 단계에서 펀드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전후로 펀드판매의 단계마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평가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자본시장법 전후 변화하지 않은 측면이 많았으며, 투자기간, 다른 투자경험여부, 투자실적에 대한 설명은 표준판매매뉴얼이 사용된 2009년 이후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2009년 2월 이후 펀드가입자의 불완전 판매 경험수준을 알아본 결과 성별, 거주지역, 학력, 연령, 혼인상태, 주거형태, 월소득에 따라 불완전 판매 경험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펀드설명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 설명에 대해 잘 이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펀드에 대한 인지도 중 판매보수, 환매수수료, 투자대상, 자산구성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펀드투자자의 특성이 펀드불완전판매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4개의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는데 3개의 로짓모형만이 유의미하였다. 즉 로짓모형이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펀드투자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펀드불완전판매경험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특성이나 시장환경 등의 영향이 펀드불완전판매에는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펀드불완전판매문제는 펀드투자자의 노력이나 펀드투자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이나 시장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일부모형에 있어서 성별, 학력, 월소득, 금융자산, 주거상태 등이 펀드불완전판매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의 펀드에 대한 인지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교육 및 상담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1
• Ⅱ. 이론적 배경 = 5
• 1. 자본시장통합법과 펀드표준판매매뉴얼 = 5
• 1)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펀드불완전판매 = 5
• 2) 표준투자권유준칙과 펀드표준판매매뉴얼 = 8
• 2. 불완전판매에 관한 연구 = 9
• 1)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10
• 2)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실태에 관한 연구 = 13
• 3) 펀드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 16
• Ⅲ. 연구방법 = 18
• 1. 연구문제 = 18
• 2. 자료 = 19
• 3. 변수의 설명 = 20
• 1) 펀드불완전판매에 대한 정의 = 20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 24
• 4. 분석방법 = 24
• Ⅳ. 연구결과 = 25
•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25
• 2. 2008년도 펀드투자자와 2009년도 2월 이후 펀드가입자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의 비교 = 28
• 1) 투자자정보 파악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28
• 2) 투자자유형 분류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29
• 3) 적합한 펀드 선정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0
• 4) 펀드설명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1
• 5) 투자자의사 확인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2
• 6) 사후관리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3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펀드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5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투자자정보 파악단계에 있어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5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투자자유형분류에 있어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7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적합한 펀드 선정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39
•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펀드설명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경험수준 = 40
•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펀드설명에 대한 이해여부 = 43
•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후관리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경험수준 = 44
•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펀드에 대한 인지도 = 45
• 4. 펀드가입자의 불완전판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48
• Ⅴ. 결 론 = 51
• 참고문헌 = 56
• 영문초록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