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무원 인식과 효과성 연구 : 직렬 통합 및 복수직위의 확대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하여 참여 정부에서 추진한 ‘직렬통합 및 고위직의 복수직렬 직위 확대’ 운영 제도의 효과성과 이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연구하였다.
2003년과 비교하였을 때 4급이상 복수직렬 직위와 이공계 및 기술직 임용율은 각각 25.7%, 4.3% 증가하였다. 그러나 복수직렬직위 확대율에 비해 실제 임용 증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직 임용 증가 추이는 2007년을 이후부터는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전 년도 실적 보다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초기만큼 관심과 추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수직렬 직위 확대와 직렬통합이 공직사회에서 소수직렬 배려와 행정직 및 기술직간 균형인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직렬 파괴, 파격적 인사발탁 등의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분석에 따르면 복수직위제 및 직렬통합의 취지에 대해 행정환경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보다는 이공계 및 기술직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기 보다는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직렬간 교류 및 소통 이 활성화되어 조직성과와 업무효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이밖에 직렬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전공과 보직의 연계성은 비행정직이 행정직 보다 높았고 직렬 구분의 의미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렬간 차이 없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대체로 5급부터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타직렬과 인사형평성 부분에서는 비행정직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소수직 및 기술직의 인사적체 해소 필요성과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직렬간 인식차이가 컸는데 행정직은 다소 부정적이었고 비행정직 특히 전산직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산직 및 기술직은 자신들의 능력에 자부심이 크고 조직에 역할기여 의욕을 나타내었고 향후 일정 기준 이상부터 행정직렬로 통합되고 싶어하였다. 반면, 행정직은 자신들의 영역에 타직렬이 유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복수직렬 및 직렬통합의 전망에 대해서는 직렬간 차이가 없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기술발전에 의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와 그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의 역할 참여는 더욱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해졌다. 복수 직렬 직위제 및 직렬통합 시행이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던 공직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당초의 목표대로 추진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사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다. 이는 인사, 예산. 조직관련 부서에 행정직만이 보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직위제 및 직렬통합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적 모니터링과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소수직 및 기술직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조성과 정책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 situation awareness about effects on management of "the series integration and plural series position system to enter high office" that the past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d pushed ahead with aim of expanding opportunity which the natural sciences or engineering can access to public officials. Compared to 2003 year, while the increase ratio of the appointment of the plural series position more than 4 grade is 25.7 %, the increase ratio of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among them is 4.3 %.
The result shows that this system is really uneffective because the increase ratio of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is much less than that of the appointment of the plural series position. Moreover, from 2007 year, the increase ratio of appointment of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hasn't satisfied even the target value. However, the series integration and plural series position system to enter high office play the good role in solving the unbalance problem between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and that in administrational pos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n the awareness about the intent of the series integration and plural series position system, the system is useful for solving the personnel disadvantage problem of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rather than secur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gainst the changing environment. Also, many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don't well know the effect of the system as well as they don't have the least interest in the system. However, they agree that th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vigorating the exchange between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and that in administrational post.
Currently, the rapidly changeable administrational demand due to the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is more increased, so that the role of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for satisfying the demand. Therefore, in order to meet effectively the demand, the series integration and plural series position system makes a competent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much more accessible in high office. As the system was initially intented, to realize practically the effect of the system, the actual performance results of the system should be periodically monitered and then must be reflected for the evaluation of each public institution. Also, the system has to be managed and progressed effectively not to solve just the personnel disadvantage problem of the public official in technical post but to become the policy to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 1. 연구방법 2
• 2. 연구범위 3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 제 1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의 시대적요구 4
• 1. 변화하는 행정 4
• 2. 행정의 시대적 요구 5
• 3. 행정인력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노력 5
• 제 2절 공직분류체계 7
• 제 3절 한국의 공직분류 및 공무원 제도 11
• 1. 한국의 공직분류 11
• 2. 공직분류체계 개선 15
• 3. 고위직의 복수직위확대 및 직렬통합 선행연구 18
• 4. 복수직위확대 및 직렬통합 관련 사례 23
• 5. 한국 공직의 직렬운영 종합정리 27
• 제 3장 연구설계 30
• 제 1절 설문지 작성 30
• 제 2절 설문조사 방향 및 구성 30
• 제 3절 설문대상 및 회수, 분석방법 31
• 제 4절 분석틀 32
• 제 5절 연구가설 33
•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37
• 제 1절. 설문조사 일반 현황 37
• 제 2절. 설문조사 인구통계학적 현황 38
• 1. 설문 응답자 일반 현황 39
• 2. 직렬별 응답자 일반 현황 43
• 3. 소속기관별 응답자 일반 현황 44
• 제 3절. 정부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분석 45
• 1. 직렬에 대한 인식 45
• (1) 직렬구분의 기준과 보직연계성 45
• (2) 직렬별 직무만족도 48
• (3) 직렬구분에 대한 인식 48
• 2. 소수직 및 기술직 인사 적체관련 인식 분석 51
• (1) 소수직 및 기술직의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인식 51
• (2) 일정기준에 따른 전 직렬통합에 대한 인식 53
• 3. 복수직렬직위확대 및 직렬통합 효과성 인식 분석 60
• (1) 추진의도 이해 및 인식 60
• (2) 타직렬 근무시 장단점 인식 61
• (3) 직렬간에 미친 영향 인식 65
• (4) 지자체 5급이상 전산직의 행정직 통합에 대한 인식 70
• (5) 향후 복수직위제 및 직렬통합 운영에 대한 인식 73
• 제 4절. 회귀분석 78
• 제 5절. 결과 분석 요약 및 종합 83
• 제 5장 결론 : 정책제언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