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친환경건축물 건설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the number of cases of certifications is growing since its enactment in 2002, but a positive effort for introduc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is the understaffed fact with a burden for expense by the certification acquisition and the amount of early stage of investment and lack of understanding for benefit increase of economy in private sector.
Now though the building which an apartment house and a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school institutions for house composition, duties are enforcing a certification system by a use of a building, and received an certification until 2010 is total 732 in the excellent 41 and good 691 cases. 507 cases of these are public sector and 225 cases of these are private sector, so the certification acquisition ratio of whole private sector is around 31%.
In addition, a green construction market expansion main policy of the government present 16 practice task in the 3 field that ease of government procurement barriers and built up infrastructure for public expanding demand of green goods and expanding green design / construction of a public establishment. It is a government leadership method it strengthens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associated industry by forming a market for a practical use, early stage of green technical product, and to pull the purchasing power of a public setor in a green technology great power.
64 trillion 99 thousand 3 hundred billion won that was 62.96% out of the amount of whole construction industry order in 2010 was the amount of order of a private secto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rom 2005 to 2010, private sector occupies 65% of the amount of whole order according to a consturction economy and demenstic/world economic given condition changes every year.
Therefore, environment expense evaluation and life period expense LCC which existing, evaluate economy of a green building by evaluating the apartment house which caught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how different are from value of an identification of non-certification apartment house in value of the apartment house which compare average stock prices with an identification of non-certification apartment house with the area with a standard, and received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was going to show the document which showed the direct benefit that could get by building a green building in economy evaluation including LCC together in a private sector, and could do decision making time reference of an apartment house business plan stage.
Because about 17% are high, the average stock prices of the apartment house which caught the investigation, evaluation result parent environmental building certification appeared than average stock prices of an identification of non-certification apartment house, and, as for it may be utilized basics document of current events business costs, sale in lots price calculation of an apartment house business plan.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부터 도입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매년 인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과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 및 경제적 편익 증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간부문에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업무용, 학교시설 등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며 2010년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최우수 41건과 우수 691건으로 총 732건인데, 이중에 공공 507건이고 민간 225건으로 전체대비 민간부문의 인증취득비율은 31% 정도이다.
또한, 현정부의 녹색건설시장 확대 방안 주요 정책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와,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공공건물 등의 녹색설계·시공 확대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강국으로 견인하는 공공주도방법이다.
2010년 건설업 전체 수주액중 62.96%인 64조9,930억원이 민간부문의 수주액이었다. 건설 경기와 국내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전체 수주액의 약65%를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친환경건축물 건설이 확대되어야 전체 건설산업에서의 자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 친환경건축물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환경성능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관련된 근거 있는 분석결과와 경제성 평가가 민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비인증 공동주택과의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가치가 비인증 공동주택의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함으로써 기존에 친환경건축물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환경 비용 평가와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에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친환경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시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평가결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비인증 공동주택의 평균 매매가격보다 약 1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주택 사업 기획시 사업비, 분양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환경비용과 경제성 평가방법 고찰 5
• 2.1 환경비용에 관한 고찰 5
• 2.1.1 환경비용 평가 개념 5
• 2.1.2 환경비용 평가 방법 5
• 2.2 경제성평가에 대한 이론 고찰 15
• 2.2.1 경제성 평가 개념 15
• 2.2.2 경제성 평가의 비용 분류 15
• 2.2.3 경제성 평가 방법 18
• 2.2.4 경제성 평가 방법 비교 25
• 2.3 경제성 평가에 관한 기존연구 고찰 26
• 제 3 장 민간부문의 친환경건축물 29
• 3.1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분석 29
• 3.1.1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 개요 29
• 3.1.2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분석 32
• 3.1.3 친환경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 34
• 3.2 민간부문의 사업 형태 36
• 3.3 친환경건축물의 가치 38
• 3.3.1 건축물 가치의 개념 38
• 3.3.2 친환경건축물 가치에 관한 기존연구 고찰 40
• 3.3.3 해외 사례 42
• 제 4 장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가치 평가 44
• 4.1 평가대상의 선정 및 개요 44
• 4.1.1 평가대상의 선정 44
• 4.1.2 평가 개요 46
• 4.2 조사 내용 및 분석 과정 46
• 4.2.1 조사 내용 46
• 4.2.2 분석 과정 49
• 4.3 분석 결과 53
• 제 5 장 결론 54
•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