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의 退職年金制度 選擇에 關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Kim, Byung Ok
Department of Venture &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consider the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cash flow, and corporation taxes of such enterprises as have retirement pension plans,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o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like defined contribution (DC) and defined benefit (DB) ones. In adopting retirement pension plans, it is hard to select from DC and DB plans. So, objective financial data of domestic enterprises which had introduced or changed their retirement pension plans were utilized to know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laborer traits & factors of each retirement pension type and analyze the preference factors.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ed to select a retirement pension plan type, a hypothesis was set up for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found that enterprises, which had a long history and a labor union, preferred to choose a DB type while, in general, large companies which had a large number of laborers tended to select a DB type which is preferred by their laborers, so as to pacify the laborers' turnover intentions, improve the labor-management partnership, and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labor and the performances of enterprises.
It was also found that managers in enterprises, which had employees' efficiency was higher, preferred to select a DB type so a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ir laborers, diminish their turnover intentions, promote harmon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labor, and the performances of enterprises and that enterprises which had lots of allowance for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preferred to select a DC type, in which all the liabilities of enterprises shall be deduced, so as to get as many tax benefits as possible. It is highly possible that enterprises which pay out cash dividends will prefer to select a DB type so as to secure the liquidity of cash flow for the dividends. Listed enterprises selected a DB type. In a word, enterprises would select a retirement pension plan while giving top priority to the welfare of their laborers and accepting the demands of the laborer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nd contributory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prepared in Korea to empirically analyze which of DB and DC types of retirement pension plan enterprises would like to choose, after considering the enterprises' financial factors such as financial structure, profitability, cash flow, and corporation taxes.

국문 초록 (Abstract)

國文抄錄

企業의 退職年金制度 選擇에 關한 硏究


벤처中小企業學科 金炳玉
指 導 敎 授 崔文秀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현금흐름, 법인세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퇴직연금제도의 선택, 즉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같이 선택적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전환한 기업들의 객관적인 재무자료를 활용해, 퇴직연금 유형별 재무적 특성과 근로자 속성요인을 파악하고, 선호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유형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기업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노사 간 파트너쉽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 및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이나 종업원의 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경영자는 근로자가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노사 간 화합을 유도하여 노동생산성 및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이 많은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부담금 전액이 손금 산입되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여, 최대한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배당을 위한 현금흐름확보의 유연성을 위해 확정급여형(DB)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된 기업은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도입을 결정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선택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에 대해서 기업의 재무구조, 수익성, 현금흐름, 법인세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재무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에서 기업이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지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논문이라는데 본 연구의 공헌의의라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國文抄錄 ⅳ
• 英文抄錄 ⅴ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6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7
• 2.1 기존문헌 고찰 7
• 2.1.1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7
• 2.1.2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유형선택 14
• 2.1.3 퇴직연금제도 조세정책 20
• 2.2 퇴직연금제도 24
• 2.2.1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현황 24
• 2.2.2 확정급여형(DB) 26
• 2.2.2.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26
• 2.2.2.2 확정급여형(DB) 장․단점 27
• 2.2.2.3 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 28
• 2.2.2.4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29
• 2.2.3 확정기여형(DC) 31
• 2.2.3.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31
• 2.2.3.2 확정기여형(DC) 회계처리 32
• 2.2.3.3 퇴직연금제도 도입 32
• 2.2.3.4 개인퇴직계좌(IRA) 32
• 2.2.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 35
• 2.2.5 퇴직연금제도의 재무적 고찰 38
• 제 3 장 연구의 방법 49
• 3.1 가설의 설정 49
• 3.2 연구의 모형 56
•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61
• 4.1 표본자료의 수집 61
• 4.2 기초통계 65
• 4.3 다항로짓분석 결과 70
• 제 5 장 결론 및 공헌도 77
• 5.1 결론 77
• 5.2 공헌도 및 한계점 79
•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