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 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tax compliances are understood as being affected by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The most of studies placed the foci on the various difficult environments influencing the acts of tax compliances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policy for upholding the level of tax compliances.
This study tried to delv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gree of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and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
First, in the case of taxpayers, the higher degree of understanding of tax systems, and the higher degree of tax consciousness of tax criminal have plus(+)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us, to uphold the higher degree of general understanding, the tax systems should be described easily for the taxpayers to understand the tax laws. The recent works to use more range of Hangŭl and to restate tax clauses to fit Hangŭl orthography could be helpful to the improvement of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variable of, gender, types of taxation,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level of income, male indicate minus(-) influence to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While the variable of types of taxation and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give plus(+)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is means the taxpayers of individual business and highly educated indicate higher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and tax office, the taxpayers of lower level in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tax office, have lower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Thus, various kind of measures to uphold the abilities for taxpayers to return and payment should be arranged. Also even if functional and external aspects are important, the aspects of ethic and value committed approach are mo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tax justice should be realized by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against tax evaders. Then the honest taxpayers will not have the feel of relative deprivation. Concretely some kinds of way can be arranged; i.e., opening inform of rate of tax return to the public classified by the unit of group, and giving priority to use public goods.
Four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are low in the case of men who have higher understanding of tax systems and individual taxpayers who have higher level of tax payment consciousness of tax criminal, whil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are high in the case of individual taxpayers who have higher level of ability to cope with tax administration. This means as the environmental factors gi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various types of policy should be made arrangement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tax administration in conformity of pattern of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납세순응행위는 납세의식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즉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세의식 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탈세범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법의 일반적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더 이해하기 쉽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법의 규정을 한글화하고 한글 문법에 맞게 고치는 것도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탈세범 처벌을 더 강화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소득율을 그룹별(예:A~F)로 공개하는 방법, 상위그룹 납세자에게 공공재사용의 우선권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 과세유형, 학력, 소득수준변수 등의 경우,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유형과 학력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여, 사업유형이나 학력에 따라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 할 경우 세무행정 대처능력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적이고 외관적인(즉 경영학적인)측면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넷째,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남성의 경우, 탈세범에 대한 납세의식수준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세무행정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는 곧 환경적 요인으로서 과세유형에 따라 납세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다름을 의미하므로 과세유형별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형별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3
• 3. 논문의 구성 4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
• 1. 이론적 고찰 5
• 가. 납세의식 5
• 나. 납세자 만족도 6
• 2. 선행연구 7
• 가. 납세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8
• 나. 납세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15
• 다. 납세순응에 대한 선행연구 15
• Ⅲ. 연구설계 19
• 1. 설문조사의 개요 19
• 2. 연구가설의 설정 20
• 가. 가설1의 설정 20
• 나. 가설2의 설정 21
• 다. 가설3의 설정 22
• 3. 연구 모형 22
• 가. 연구모형의 설정 22
• 나. 납세의식 수준과 만족도의 관련성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23
• 4. 설문의 구성 24
• 가. 조세제도의 이해력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항목 24
• 나. 탈세범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 25
• 다. 납세자의 세무행정 대처능력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항목 26
• 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항목 27
• 5. 환경적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28
• 6. 설문응답자의 설문응답 현황 28
• Ⅳ. 실증분석 결과 29
• 1. 설문응답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29
• 가. 설문응답자 일반현황 29
• 나.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 현황 31
• 2. 설문응답자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 37
• 가.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37
• 나.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38
• 3. 설문응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9
• 가. 요인부석의 의의 39
• 나. 요인분석의 결과 41
• 4. 상관분석 결과 48
• 5.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50
• 가. 연구모형 1의 검증결과 50
• 나. 연구모형 2의 검증결과 51
• 6. 추가분석결과 53
• 가. 환경적 요인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한 추가분석 53
• 나. 납세자의 세무행정 대처능력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에 대한 추가분석결과 57
• Ⅴ. 결론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69
• 부록 설문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