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천안, 아산, 공주지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more effective measures for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case on analysis of Cheonan, Asan, Congju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2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의 이민 여성은 17만 명을 넘었으며, 하루가 다르게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저출산국이 되었으며,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나라가 되었다. 인구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 NGO 등에서는 다양한 대책과 방법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은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간단체(NGO)의 다문화지원 사업이 이를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사회 통합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의 분석을 위해, 다문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룬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일면을 보고자 했다. 동화정책에서 다문화주의로 새로운 통합을 이룬 미국의 다문화정책과 서로 다른 민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공존하도록 용인하는 ‘모자이크 나라’로 불리는 캐나다, 동남아 여성들을 결혼이민자로 받아드리고, 인구의 절반이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호주의 다문화 정책을 연구해보고 다문화사회의 성공을 이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 중 일본과 대만 등의 다문화 지원정책을 검토해 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 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천안, 아산, 공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선별하여 심층면접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으며, 이들이 경험한 각종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애썼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1, 2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민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변화를 보고,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다문화가정 출현 배경과 다문화사회를 이룬 선진 외국의 다문화지원정책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천안, 아산, 공주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정책에 대한 적응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모아 보았다. 제5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향후 지원정책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에 정책적 제안과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다문화가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8
• 제1절 다문화가정에 관한 논의의 배경 8
• 1. 다문화주의 및 다인종 국가의 출현 9
• 2. 이민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변화 13
• 제2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정책 유형 15
• 1. 개념 15
• 2. 정책 유형 1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4
• 제3장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해외 사례 27
• 제1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27
• 1. 다문화가정의 출현 배경 30
• 가. 저출산 문제 30
• 나. 산모의 고령화 문제 34
• 다. 인구의 노령화 문제 36
• 2. 다문화가정의 현황 39
• 3. 다문화가정의 현안 문제 53
• 제2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의 현황 56
• 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추진체계 56
• 2.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61
•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67
• 4. 민간단체(NGO)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68
• 제3절 외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사례 70
• 1. 미국 다문화정책의 사례 70
• 2.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사례 77
• 3. 호주 다문화정책의 사례 82
• 4. 유럽 국가들의 다문화정책 사례 87
• 5. 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정책 사례 92
• 제4장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실태 분석 104
• 제1절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의 다문화가정 현황 및 실태조사 104
• 1. 충청남도 기본 현황 104
• 2. 천안지역 현황 108
• 3. 아산지역 현황 110
• 4. 공주지역 현황 111
• 제2절 분석의 틀 112
• 1. 조사 설계 112
• 2. 연구 분석틀 117
• 제3절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실태 분석 결과 119
• 1. 다문화가정의 적응도 분석 119
• 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분석 134
• 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분석 152
• 가. 개선 요구사항 분석 152
• 나. 심층면접 및 분석 결과 159
• 제5장 결론 17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0
• 1. 연구결과의 요약 170
• 2. 다문화가정 지원 의견 176
•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78
• 1. 향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78
• 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79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08
• 【부록 1】실태조사 211
• 【부록 2】심층면접 가이드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