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Societ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요약>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서 광 석
지도교수 김 용 우

한국 사회는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거주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 년 내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 및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지원과 포퓰리즘적 각종 정책의 남발로 말미암은 예산낭비 및 정책의 효과성 저해는 심각하며, 각 부처 간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 지원도 미흡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성 및 욕구는 물론 한국 사회의 구조적 결함 등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들을 국가의 주류사회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선 차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민자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일반현황 및 사회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ㆍ외 다문화 현황 및 지원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 결혼, 경제적응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기존의 단일민족 의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정책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이민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족 관련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시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다문화관련 사업의 부처 간 가외성 최소화로 예산절감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단계별 조직체 내에 다문화관련 최상위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7∼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이민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컨트롤 타워인 이민부(청)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셋째, 주류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철폐를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의 한국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외국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 및 기초언어,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제언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취업활동이나 소비경제의 참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나눔을 행사하는 등 대가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참된 삶을 일깨워 주는 것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이민 당사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고 그들의 활동 영역확대 및 재능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그들이 최소한 출발선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취업 준비교육, 직업훈련과 직무교육 등을 제언하였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체계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조정, 확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구체적 사업실행내용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활용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과 사업의 구체적 실행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가동을 제언하였다.
일곱째로 결혼이민자가족의 국내 출생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그들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될 수도 있을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 외 한국 사회 적응 방안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조화를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그들만의 특성화를 갖춘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인 소수자의 인권신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여성의 실업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이 내 놓은 각종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그런 정책의 접근방식이 그것의 근본적 문제를 내국인에게서 찾으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문화가족의 향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그것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인류의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 공존을 위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지닌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포괄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기존의 단일민족 의식과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 논문이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갈 길을 모색하는데 그것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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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서 광 석 지도교수 김 용 우 한국 사회는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