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 양림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산업화 집중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주택ㆍ교통ㆍ환경 등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며, 특히 주택지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대지가 협소해 주거지 밀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겪게 되면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ㆍ공동주택방식 및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주거정비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1980년을 시작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 또한 저소득주민ㆍ세입자의 재정착 실패,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과밀화, 물리적 주택개량위주의 정비사업에 따른 철거가옥 증가, 문화ㆍ복지ㆍ기반시설 등 정비부족으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방법을 보완하기위해 최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되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개량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구역 내 기반시설계획ㆍ건축계획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라인과 거점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정비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의 일정부문 지원 하에 주민이 자력 주택공급이 최우선시 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사업시행 후 지역 내 거주의향, 주택개량의지 등이 중요시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거ㆍ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정비를 위한 수법과 해외 선지사례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역 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의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 공공, 주민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이론적 고찰 8
• 제 1 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론적 고찰 8
• 1. 사업의 개념 8
• 2. 도입배경 8
• 3. 근거법령 9
• 4. 사업추진방식 10
• 5. 문제점 도출 16
• 제 2 절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론적 고찰 18
• 1.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18
• 2.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 18
• 3.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방향 및 정비방식 21
• 4.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법 25
• 제 3 장 선진사례 조사 29
• 제 1 절 국내사례 29
• 1.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29
• 제 2 절 국외사례 34
• 1. 영국의 주민참여 사례 34
• 2.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 38
• 제 3 절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44
• 제 4 장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찰 47
• 제 1 절 대상지의 일반현황 47
• 1. 지역의 특성 47
• 2. 역사적 배경 49
• 3. 인구ㆍ사회적 현황 51
• 제 2 절 양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53
• 1. 사업의 개요 53
• 2. 대상지 현황 54
• 3. 관련계획 57
• 4. 기본구상 61
• 5. 세부계획 64
• 제 5 장 거점확산형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68
• 제 1 절 양림동 주민의식조사의 개요 68
• 1. 조사의 목적 68
• 2. 조사내용 및 방법 68
• 제 2 절 주민의식조사 결과 69
• 1. 응답자의 일반현황 69
• 2.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및 홍보 70
• 3. 사업지구 내 거주 의향 및 필요한 시설 72
• 4. 주택개량 의사 및 방법 74
• 제 3 절 설문조사에 관한 총괄 76
•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76
• 2.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시사점 78
• 제 6 장 결 론 81
• 제 1 절 연구의 요약 81
• 제 7 장 부 록 83
• 참고문헌 83
• 설문조사지 86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