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국가 주택통계로서 발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의 양적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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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 부동산학전공 , 2011.02
2011
한국어
333.33 판사항(21)
서울
Comparison of Living Preference Factors Among Different Arpartment Types for Urban Workers
v, 103 p.: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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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국가 주택통계로서 발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의 양적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1990년대 초반의 정부의 200만호 개발정책 시행 등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급속한 주택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 주택시장의 문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15만호 이상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점차 주택 수요자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서는 분양 미달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택공급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주택통계는 1,400만호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 812만호(약 58%)의 주택이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최근 도시 및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신규부동산은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차별화되고 국지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대단히 많은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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