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almost all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employ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re is an increasing perception that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vital in contemporary society where organizations can only survive by continuously improving performance and rapid responsiveness. However, some express concern over the introduction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guing that it does not have much practical effect as the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do not feel its utility in real life, and that it may not have a direct link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empirically the correlation between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do so, a model was set and used for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receptivity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with the parameters of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need for discussion,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a total of 590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hree institutions that have adopted a 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 Jeollabuk-do Provincial Government, Bucheon City Hall, and Pyeongchang City Hall – and four insititions that have not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Seongnam City Hall,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and Eumseong County. Furthermo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9 civil servants in Bucheon, Gyeonggi, North Chungcheongbuk-do, Jeollabuk-do, Seongnam, Pyeongchang, and Bucheon for a more profound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receptivity was highes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tself, while among the receptivity factors of the system, receptivity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tself, receptivity for performance indicators, and receptivity for performance assessment procedures turned out to affect the discussion. The need for discus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 change, will to innovate, and responsiveness –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performance. Measures will have to be taken to better the quality of such discussion.
Meanwhile, the difference analysis of receptivity for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need for discuss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change, will to innovate, and responsiveness to citizens –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showed that the provincial governments that have adopted the system model had high scores in all sectors, implying the effectiveness of 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iveness of 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the effects of the receptivity for the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 change, will to innovate, and responsiveness to citizens – with the need for discussion with citizens as the parameter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only in the provincial governments that have adopted the system, the need for discussion with citizens affects the will for citizens to innovate. The results show that the need for discussion has a huge impact on such will in those provincial governments, and also that the 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mod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sphere. In a contemporary society that places a huge emphasis on communication with an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the need for discussion with citizens should not be neglected and, to encourage such discussi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driven government performance system can be an important tactic.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에서 성과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없다. 그만큼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정보화 사회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빠르게 반응해야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는 명제 속에서 성과관리체계는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으로는 공공조직의 조직구성원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여 크게 효과가 없으며, 조직성과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과관리체계가 조직성과와 연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학적인 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공공영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위상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점점 높아져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더욱 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켰으며, 시민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몇몇의 선도하는 지방정부들이 최근 신 패러다임인 신공공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체계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공공조직의 조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형의 도입여부에 따라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담론의 필요성, 조직의 성과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둘째, 실증적으로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시민과의 담론의 필요성을 매개변수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셋째,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의 도입여부로 분류하여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시민과의 담론의 필요성을 매개변수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시민과의 의사소통, 즉 담론의 필요성을 매개변수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를 도입한 기관 3곳(전라북도청, 부천시청, 평창군)과 도입하지 않은 기관 4곳(경기도, 성남시, 충청북도, 음성군)에 총 59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부천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성남시, 평창군, 부천시를 대상으로 총 1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좀 더 풍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중에 성과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요인 중에서 성과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수용성, 성과지표에 대한 수용성, 성과평가 절차에 대한 수용성이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담론의 필요성이 조직성과(변화혁신의지, 대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담론의 필요성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담론을 조금 더 질이 높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여부로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담론의 필요성, 조직성과(변화·혁신의지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를 차이분석해 본 결과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을 도입한 지방정부에서 모든 요인들의 값이 높게 나타나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실효성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도입여부로 분류하여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시민들과의 담론의 필요성을 매개변수로 조직성과(변화·혁신의지,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을 도입한 지방정부에서만 시민들과의 담론의 필요성이 시민들을 위한 변화·혁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을 도입한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변화·혁신의지에 담론의 필요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이 공공영역의 지방정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대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나아가 시민들과의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흐름 6
• 1. 연구의 방법 6
• 2. 연구의 흐름 7
• 제 2장 이론적 배경 10
• 제 1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0
•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 변화와 조직성과 10
• 2.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 3. 조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18
• 4. 변화·혁신의지 및 대 시민 대응성 24
• 제 2절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34
• 1. 성과관리의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34
• 2.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과 조직성과 38
• 3. 시민들과의 담론의 필요성 42
• 4.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46
• 제 3장 연구 설계 53
• 제 1절 연구분석모형 53
• 1. 연구분석 틀 설정 53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55
• 제 2절 조사설계 58
• 1. 표본 추출 방법 58
• 2. 분석방법 60
• 제 3절 가설설정 64
• 1.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과 조직성과 64
• 2.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 시민들과의 담론의 필요성, 조직성과의 관계 67
• 3.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의 도입의 영향 69
• 제 4장 실증적 분석 및 가설검증 71
• 제 1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1
• 제 2절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74
• 1. 종속변수 신뢰성 타당성 검증 74
• 2. 독립변수 신뢰성 타당성 검증 76
• 3. 매개변수 신뢰성 타당성 검증 78
• 4. 확인요인분석 80
• 제 3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차이 분석 85
• 1. 변수의 평균 분석 85
• 2. 변수 차이분석 87
• 제 4절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97
• 1.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전체) 98
• 2.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여부에 따른 분석 110
• 제 5절 가설 검증 125
• 제 5장 결론 128
•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8
•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4
• <참고문헌> - 국내문헌 136
• <참고문헌> - 국외문헌 141
• <부록 1>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 149
• <부록 2> 심층인터뷰 질문지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