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의사례 및 국내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home improvement for old people and disabled people : focus on the comparisons case of foreign country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맞물려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공급과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빈곤계층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의 노인의 경우 자신이 살아온 주거에서 노후를 보내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간 머무른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함으로써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전도 사고나 미끄러짐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이 머무는 주거의 경우에서는 장애에 맞지 않게 설계된 주거로 인하여 이동에 제약이 따를뿐더러 생활반경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주거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하게 지내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주거로 인하여 안락하게 지내야할 주거라는 공간에서 오히려 불편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거라는 공간이 고령자나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막는 커다란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점차적으로 복지정책의 흐름이 시설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재가복지로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변에 이들이 머무르는 주거는 아직 열악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법이 주거 개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머무르는 주거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자립생활을 가능케 함으로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주거개조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방법 3
• Ⅱ. 이론적 배경 4
• 2.1.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 4
• 2.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자층 진입 10
• 2.3. 노인의 특징 13
• 2.4. 장애인의 정의 14
• 2.5. 장애인의 출현현황 18
• 2.6. 소 결 21
• Ⅲ. 노인 및 장애인 주거현황의 실태 25
• 3.1. 주택내 사고의 증가 25
• 3.2. 주거의 열악 30
• 3.3. 의료비의 절감 34
• 3.4. 소 결 38
• Ⅳ. 주거개조 지원정책의 현황 40
• 4.1.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40
• 4.2. 국내의 주거개조 실시 사례 41
• 4.2.1. 정부주도의 사업 43
• 4.2.2. 정부지원 민간주도사업 52
• 4.2.3. 민간주도 사업 54
• 4.3. 국외의 주거개조 사례 43
• 4.3.1. 일본 56
• 4.3.2. 영국 61
• 4.2.3. 캐나다 64
• 4.2.4. 미국 70
• 4.2.5. 독일 72
• 4.2.6. 스웨덴 76
• 4.2.7. 호주 77
• 4.3. 소 결 81
• Ⅴ. 설 문 분 석 87
• 5.1. 조사대상과 일반적인 사항 87
• 5.2. 주택내의 불편사항 89
• 5.3. 주택내 사고경험 91
• 5.4. 주거개조에 대한 인식여부 92
• 5.5. 소 결 94
• Ⅵ. 결 론 96
• 참 고 문 헌 101
• ABSTRACT 104
• 설 문 지 부 록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