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으며, 주거비 지원은 수혜자 규모와 지원액이 적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그 효과가 적은 편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공급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되었기에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왔다. 최근 주거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다 보니 세분화된 지역 주택시장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혼선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본, 스웨덴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있으며 공공·사회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소득 및 주거비 관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주거비 지원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 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큰 틀인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비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정책적 통합성ㆍ일관성이 결여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수혜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주거비 지원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전세자금 융자지원제도, 월임대료 보조제도에 있어 법 규정과 운영이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며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한계 등 급여체계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낮은 인지도와 절차상의 불편함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매년 일정량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장기적인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밀집도, 대중교통과 기반시선의 접근도 등을 고려한 입지를 선정하여 공공택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거가 불안한 상태인 소득계층에게 형평적인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급여에 있어서 생계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세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과 신용, 담보여력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임대료 보조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그동안 임대료 보조금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 바 우처 의 도입을 통하여 임대료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관련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많은 홍보를 통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개선을 통하여 현재 전환기에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3
• 제2장 주거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주거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책방향 6
• 1. 주거복지정책의 개념 6
• 2. 주거복지정책의 내용 6
• 3.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8
• 4. 주거복지정책의 접근방법 9
• 제2절 주거복지정책의 전개과정 13
• 1.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13
• 2. 주거복지 관련법 22
• 제3장 주거복지정책 현황 25
• 제1절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25
• 1. 저소득층 현황 25
• 2. 저소득층 주거실태 26
• 제2절 주거복지정책 현황 29
• 1. 공공임대주택 현황 29
• 2. 주거비지원 현황 37
• 3. 주거복지정책 현황의 시사점 47
• 제3절 주거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9
• 1. 주거급여 전달체계 50
• 2. 전세자금융자 지원제도의 전달체계 50
• 3. 임대료보조금의 전달체계 53
• 제4절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53
• 1. 영국 54
• 2. 스웨덴 58
• 3. 일본 61
•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4
• 제4장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 제1절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67
• 1.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67
• 2. 주거비지원의 문제점 69
• 3.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73
• 제 2 절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 74
• 1. 공공임대주택 개선방안 75
• 2. 주거비지원의 개선방안 77
• 3.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 개선방안 80
• 제5장 결론 82
• 참고문헌 84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