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모형개발 연구 = Model development of in-home supportive services in rural a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 된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는 효과적인 서비스가 전달되고, 기관의 근무자는 고용이 안정되며, 제공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모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 3개 군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선정은 전남지역 동부 권에서는 곡성군과 서부 권에서는 무안군, 그리고 남부 권 가운데는 해남군을 사례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한 통합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행초기인 2008년, 08월, 등급판정비율과 2009년 06월의 판정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농촌 지역일수록 등급외자 비율이 확연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2010년, 05월 기준 등급인정 비율을 살펴보면 등급 외자 비율은 45.5%로 등급인정 신청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의 30%대보다 월등히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정결과는 면접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1인 조사체계로 명확하지 못한 등급판정과 너무나 엄격한 조사로 인하여 농촌지역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접근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둘째, 서비스 급여에서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사례지역 대부분의 재가서비스 이용자들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에 치우쳐 있으며, 그들이 선호하거나 가장 합당하다고 응답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급여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전달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 등이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전달체계가 적절하게 되어있지 못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낮아지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비용의 문제는 자부담과 보험료, 정부부담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농촌지역의 자부담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는 도시와 농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15%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월 평균 1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소득수준이 월 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75%임을 감안할 때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담액이다. 이로 인해 어렵게 등급을 인정받고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의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전달체계와 자부담에 대한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재가복지서비스 모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첫째, 케어지원전문요원이 면사무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가까운 면사무소에 요양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공단의 조사요원과 면사무소 케어지원전문요원 2인 1조가 되어 대상자를 조사하게 되므로 현재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둘째, 등급판정 조사 후 의사소견 제출 시에는 보건지소의 공중 보건의사와 면사무소 케어매니저가 연계하여 이동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공중 보건의사가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셋째, 면사무소에 속해 있는 지역지원센터에서 케어매니저, 공중보건의, 사회복지사 등이 본인 및 가족과 상의하여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물리치료 및 주간보호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적인 다기능재가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기능 재가지원센터에서는 가능한 지역기반(마을)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서비스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야간대응 형 방문요양서비스도 지원한다.
넷째, 보건지소와 연계된 지역밀착형 센터에서는 등급외자 및 아직 등급인정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자부담문제는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원리(difference principle)에 의한 자부담 책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때 농촌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기관 근무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또한 개선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del for In-Home Supportive Services in rural area which provides efficient services to clients, helps stable employment of service providers, and enables the agency to provide steady services. Three counties of Jeonlla Nam-Do were selected for the study: Gokseong-Gun, Muan-Gun and Haenam-Gun. For the research method, text research,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rural area has more percentage of out of service level as June, 2009, compared when the services began and June 2009. The rate of the out of service' level in Jeola Nam-Do in May 2010 is 45.5%, which exceeds 30% of the nation.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unclear decision of approval process by one investigator and too much rigid investigation that controls rural area applicants' access to services.
Secondly, IHSS are centered on Home Visit Care and Home Visit Bathing services, which make clients unable to use integrated services they prefer. As a result, it doesn't meet the basic principle that should guarantee a client centered services system through which client's right of the long term supportive services must be implemented.
Thirdly, the relevance of quantity, accessibility, continuity and responsibility of service is important in service delivery. Compared to the delivery system in cities, that of rural area is not proper, which leads to poor continuity, responsibility and efficacy of services.
Fourthly, the issues of cost matters in terms of the balance among copay, insurance fee, and government coverage. Copay in rural area has a lot of problems. Copay portion of 15% is average 100,000 won monthly regardless of area. Considering the 75% of respondents whose monthly income is below 300,000 won, this copay is too much costly resulting in giving up their entitlement of the service.
To summarize, the biggest problem in IHSS in rural is service delivery and copay. Solving these issues, this researcher developed client-center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IHSS that meets needs of client in rural area.
First, care support specialists for IHSS should be stationed at township office. So when an application is initially received at the nearest township office, both of a care support specialist and an investigator from the Agency for IHSS should take care of this application and following investigation objectively.
Secondly, after an investigation, a public health doctor connected with a care support specialist submits opinion after visiting the disabled applicant with mobility.
Thirdly, a team including care manager at a township office, public health doctor and social worker formulates a care plan after discussing with an applicant and his/her family so that the applicant can be referred to multi-functioning in home care support center where preferred physical therapy and day care services are available.
Fourthly, local center provides prevention care services to people who doesn't meet the criteria for IHSS or need not such services yet, but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and their healthy old age.
Fifthly, differenc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copay reflecting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rural area.
With this kind of a client-centered service system, service user in rural area can have access to IHSS without discrimination, and stable employment and labor condition of service providers would be improved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적 4
• 제3절 연구 문제 5
• Ⅱ. 문헌 고찰 7
• 제1절 재가노인복지서비스 7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7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8
•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13
•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18
• 1. 등급판정 현황 18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20
• 3. 농촌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22
• 4. 전라남도 현황 25
• 제3절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동향 28
• 1. 독일 수발보험 30
• 2. 일본 개호보험 37
• 3. 한국, 일본, 독일의 비교 50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54
• 1. 선행연구의 동향 54
• 2. 선행연구의 한계점 59
• 제5절 분석틀의 설정 60
• 1. Gilbert 와 Terrell의 사회복지분석 틀 60
• Ⅲ. 연구방법 65
• 제1절 질적 연구 65
• 1. 질적 연구의 유형 65
• 2. 사례연구의 유형 66
• 제2절 사례연구 방법 70
• 1. 사례연구 대상 선정 70
• 2. 자료수집 72
• 3. 자료 분석 74
• 4.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고려 75
• Ⅳ. 연구결과 76
• 제1절 사례지역 현황 76
• 1. 해남군 76
• 2. 무안군 79
• 3. 곡성군 82
• 4. 사례지역의 노인장기요양 기관 현황 85
• 5. 제공기관의 경영실태 86
• 6. 정책적 요구사항 86
• 제2절 사례지역 기관별 특성 87
• 1. 사례관리 방법 및 서비스제공 유형 87
• 2. 사례기관 별 특성 88
• 제3절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92
• 1.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92
• 2. 이용자 면접조사 결과 103
• 3. 요양보호사 면접조사 결과 114
• 4. 기관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29
• 제4절 사례대상 지역 서비스 실태 종합적 분석 148
• 1. 지역 실태의 공통점 및 차이점 148
• Ⅴ.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모형개발 151
• 제1절 외국의 재가서비스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151
• 1. 이용자 측면 151
• 2. 서비스 급여 측면 152
• 3. 전달체계 측면 152
• 4. 재원측면 153
• 제2절 사례지역의 재가서비스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154
• 1. 이용자 측면 154
• 2. 서비스내용 측면 155
• 3. 전달체계 측면 156
• 4. 시설 및 재원 측면 156
• 제3절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모형개발 157
• Ⅵ. 결론 및 제언 162
• 제1절 연구 결론 162
•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163
• 1. 제언 163
• 2. 연구의 한계점 164
• 참고문헌 165
• 국문초록 173
• 감사의글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