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 및 민간 사용자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al estate information policy :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users' percep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정보화정책은 그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양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이제는 협업과 통합에 의한 고도화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내부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화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개념 설정을 통한 영향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으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기해 정부의 성과 달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정부기관의 제반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공기업 담당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문가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밝혀진 영향요인은 부동산 정보화 추진 리더십, 사용자 중심적 접근, 기술적 역량 및 적용, 정책평가 이다.
첫째, 부동산 정보화 추진 리더십 요인으로,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부터 장관과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둘째, 사용자 중심적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날 산출물을 상정하고, 실제 사용자를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사용자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용자 입장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설계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적 역량과 적용으로 부동산 정보화정책은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통합과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로 적시성 있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평가의 출발에서 부터 이용자가 참여, 전문지식과 평가능력을 구비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정정길. 2010: 686).
다섯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편성 및 운영 요인은 정보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조직이 정보화 예산 심의, 실질적인 기획 및 조정, 평가에 참여하고,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중요한 순서를 살펴보면, 능률성 측면에서는 정책평가, 추진 리더십, 사용자 중심 접근, 기술적 역량 및 적용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성 측면에서는 추진 리더십, 기술적 역량 및 적용, 예산편성, 사용자 중심 접근 정책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리더십이 필요하며, 정책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중요하며,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 구비와 적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로서 이론적 틀을 설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 내지는 전문인력 확보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및 사후 정책평가 및 분석 그리고 부서의 위상 확립 등은 선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향후에는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개념 설정과 함께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와 세부 측정요인 개발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영향요인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이론적 논의 7
• 제1절 부동산 정보화 정책 7
• 1. 부동산 정보화 7
• 2.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특성 18
• 제2절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 26
• 1. 정책성공과 성공요인 26
• 2. 성공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 32
• 제3절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추진경과 36
• 1. 정보화정책 추진 36
• 2. 부동산 정보화정책 추진 4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9
• 1. 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 49
• 2.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영향요인 검토 54
• 제3장 연구설계 61
•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61
• 1. 연구모형 61
• 2. 가설설정 62
• 3. 조작적 정의 및 측정지표 설정 68
• 제2절 조사설계 82
• 1. 표본추출 82
• 2. 자료수집 83
• 3. 자료처리방법 84
• 제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86
•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86
• 1.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86
• 2. 부동산 공인중개사 88
•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90
• 1. 상관관계 분석 91
• 2.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92
• 3.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95
• 제3절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인식 및 차이 분석 96
• 1.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인식분석 96
• 2.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100
• 제4절 가설 검증 107
• 1.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능률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07
• 2.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08
• 3. 부동산 정보화정책 성공도의 능률성과 효과성간 분석 111
• 4. 가설검증 결과 111
• 제5절 분석의 종합 114
• 제5장 결론 120
• 제1절 연구의 요약 120
•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122
• 제3절 연구의 한계 124
• 참고문헌 125
• 부록 1 공공기관의 부동산 정보현황 138
• 부록 2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분석 149
• 부록 3 설문지(공무원/공기업 직원, 전문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159
• ABSTRACT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