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Apartment Remodel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의 개선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적 향상 등의 다양한 사회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즉,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성에 기여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리모델링 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 주제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먼저 리모델링의 개념,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절차 등을 설명을 하였고, 정책의 효과성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자 효과성평가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개념과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반적 정책의 효과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또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들을 가지고 크게 제도적ㆍ경제적ㆍ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한 연구의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재의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를 연구하고자 서울에서 강남ㆍ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사례와 더불어 일본ㆍ미국ㆍ유럽과 같은 외국의 리모델링 정책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친 후 앞서 개발된 연구의 틀 구성인 제도적ㆍ경제적ㆍ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의 틀에 따라 분석의 대상이 될 각각의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은 설문지의 개발과정과 구성을 살펴보았고, 사용될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크게 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이 그 조사대상이 되었다.
제5장은 앞에서 개발한 변수들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도적 측면에 관련된 변수를 관련법 체계화정도 요인, 주택산업으로서의 역할요인, 주택정책으로서의 인식요인으로,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변수들을 개인적 경제효과 요인, 사회적 경제효과요인으로, 환경적 측면에 관련된 변수들을 개인적 주거환경 개선요인, 사회적 주거환경 개선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사용된 변수들이 본 연구자가 분류한 요인별로 통계적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변수를 제외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몇 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분류한 요인별로 요인이 묶여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묶여진 요인들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효과정도에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는 정책에 대한 효과정도의 인식이 일관되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6장에서는 현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 사례분석에서 발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한 개선방안들을 개념적 분석 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개선방안들은 설문을 통해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된 개선방안들은 앞서 연구된 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연구의 기본적 틀 구성인 제도적ㆍ경제적ㆍ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개선방안의 결론을 통해 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더불어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제7장에서는 앞서 연구된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변동에 도움이 되고자 정책결정자가 현재 평가된 수준에서 정책을 축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활성화를 모색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할 시점으로 설명하고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론 7
•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7
•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 10
• 3.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대효과 13
•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추진절차 16
• 제2절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준 25
• 1. 정책평가의 개념 25
• 2. 정책평가의 기준 27
• 3. 효과성 평가의 기준 2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0
• 1. 조사범위 및 방법 30
• 2. 제도적 측면의 선행연구 32
• 3. 경제적 측면의 선행연구 35
• 4. 환경적 측면의 선행연구 38
• 제4절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개념적 분석 틀 42
• 제3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사례분석 44
• 제1절 리모델링 정책 및 시장실태 분석 44
• 1. 리모델링 정책의 연혁 44
• 2.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47
• 3. 침체원인의 사례분석 49
• 제2절 국내 리모델링 정책의 사례 54
• 1. 사례단지 개요 54
• 2. 사례단지의 문제점 60
• 3. 정책적 시사점과 변수도출 67
• 제3절 해외 리모델링 정책의 사례 71
• 1. 일본의 사례 71
• 2. 미국의 사례 75
• 3. 유럽의 사례 81
• 4. 정책적 시사점과 변수도출 86
• 제4장 연구 설계 89
• 제1절 분석변수의 설정 89
• 1. 제도적 변수 90
• 2. 경제적 변수 93
• 3. 환경적 변수 95
• 제2절 조사방법 99
• 1. 설문지개발 및 대상 99
• 2. 설문지구성 101
• 3. 자료 분석방법 104
• 제3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4
• 제5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 분석 107
• 제1절 제도적 측면 107
• 1. 리모델링 관련법 체계화 정도 107
• 2. 주택건설 산업으로서 역할정도 109
• 3. 주택정책으로서 인식도 112
• 제2절 경제적 측면 113
• 1. 개인적 경제효과 정도 113
• 2. 사회적 경제효과 정도 115
• 제3절 환경적 측면 117
• 1. 개인적 주거환경개선 정도 117
• 2. 사회적 주거환경개선 정도 118
• 제4절 정책의 효과성 및 요인분석 121
• 1. 정책의 효과성 및 제도적 적절성 t분석 121
•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22
• 3. 요인들과 정책효과의 인지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분석 130
• 제5절 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한 소결 131
• 제6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개선방안 133
• 제1절 제도적 측면 134
• 1. 관련법 개선 134
• 2. 특별법 제정 139
• 3. 제도적 개선 141
• 제2절 경제적 측면 145
• 1. 직접적 경제효과 145
• 2. 간접적 경제효과 150
• 제3절 환경적 측면 154
• 1. 물리적 개선 154
• 2. 환경적 개선 159
• 제4절 개선방안에 대한 소결 162
• 1. 제도적 측면 162
• 2. 경제적 측면 164
• 3. 환경적 측면 166
• 제7장 결론 168
• 제1절 연구의 요약 168
• 제2절 개선방안의 정책적 제언 170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72
•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2
• 2. 향후 연구방향 174
• 참고문헌 175
• 부록 182
• (1) 일반분양 도입관련 제도개선(안) 182
• (2) 설문지 186
• Abstract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