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再開發의 民主性과 公共性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democratic nature and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propulsion of high economic growth of passing half a century, fas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aused concentration phenomenon in population and industry to capital region.
As a result, Problem of no-permit deteriorated house by absolute dearth of housing among the urban problems were brought to serious social and legal problems.
From these viewpoin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almost the function in reality,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rivate law. Therefore, it was not desirable to view both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ltogether although they conducted similar function.
Yet, both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the sam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was reinforced by the urban and housing improvement law. In this study, there appeared to be some attemp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 the first work that dealt with both in the area of public law. Nex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rison with concepts or systems by deducing conceptual indicator of Democratic Nature and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or conflicts in the present time concern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Those disputes or conflicts can solve by kind of legal regulations or legal principles. And Democratic Nature and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can arranged by domestic legal regulations and foreign country law.
Finally, This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a meaning of Democratic Nature and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to seek out clue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Democratic Nature and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주택재개발의 기초이론 6
• 제1절 주택재개발의 의의 6
• 1. 주택재개발의 개념 6
• (1) 협의의 개념 6
• (2) 광의의 개념 7
• 2. 주택재개발의 유형 7
• (1)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7
• (2) 사업시행자에 의한 분류 9
• (3) 대상에 의한 분류 11
• 3. 주택재개발의 기능 12
• (1) 정비지구의 효율화 12
• (2) 주택공급량의 확대 12
• (3) 삶의 질 향상 13
• 4.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의 차이 13
• (1) 개념상의 차이 13
• (2) 공공성의 차이 15
• 제2절 주택재개발의 발전과정 16
• 1. 연혁 17
• 2. 주택재개발사업의 발달과정 20
• (1) 주택재개발 발달과정의 시기구분 기준 20
• (2) 정부주도에 의한 재개발 시기 20
• 1) 철거이주와 현지개량사업의 시기 20
• 2) 개량 재개발 시기 21
• (3) 주민참여에 의한 재개발 시기 22
•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시기 22
•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시기 23
• 3)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 시기 24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시기 25
• 3. 현행 주택재개발의 법적근거 25
• 제3절 외국의 주택재개발 28
• 1. 미국 28
• 2. 영국 30
• 3. 독일 33
• 4. 일본 34
• 제4절 우리나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37
• 1. 사업계획단계 37
• (1) 정비기본계획수립 37
•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0
• 2. 사업시행단계 42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42
• (2) 조합설립인가 43
• (3) 사업시행인가 44
• (4) 시공자의 선정 44
• (5)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5
• (6) 관리처분계획인가 46
• (7) 주택의 공급 47
• 3. 사업종료단계 48
• (1) 준공인가 48
• (2) 이전고시 48
• (3) 청산금 49
• (4) 조합의 해산ㆍ청산절차 50
• 제3장 주택재개발의 민주성 51
• 제1절 민주성의 의의 51
• 1. 민주성의 개념 51
• 2. 주민참여와 대표성 52
• 3. 도시공동체의 재생을 위한 민주적 주민참여 54
• 제2절 주민참여의 의의 55
• 1. 주민참여의 개념 55
• 2. 주민참여의 특징 56
• 3. 외국의 주민중시형 주택재개발 과정 57
• (1) 영국 57
• (2) 미국 58
• (3) 일본 59
• 4. 우리나라의 주민중시형 주택재개발 50
• (1) 주민참여의 사례 61
• (2) 효과적인 주민참여방법 62
• 제3절 주택재개발의 추진단계에서의 주민참여 63
• 1. 제1차 계획단계로서 재개발구역의 지정 63
• 2. 제2차 계획단계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64
• (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정비조합 64
• (2) 도시정비사업과 정비조합의 법적성질 65
• 1) 도시정비법과 정비조합 65
• 2) 조합의 법적성격 66
• 3. 제3차 계획단계로서 관리처분계획 67
• 제4절 소결 67
• 제4장 주택재개발의 공공성 71
• 제1절 공공성의 의의 71
• 1. 공공성의 개념 71
• 2. 공공성의 기능 72
• 3. 공공성의 판단기준 73
• 제2절 공공성에 기한 공적개입의 정당성 76
• 1. 불량주택지의 의미와 형성 76
• (1) 불량주택지의 의미 76
• (2) 불량주택지의 형성 77
• 2. 불량주택지의 특수성 77
• (1) 물리적 특성 77
• (2) 사회 경제적 특성 78
• 3. 공적개입의 정당성 79
• 제3절 공공성에 기한 외국에서의 공적개입 81
• 1. 공적개입의 배경 및 변화 경향 81
• (1) 공적개입의 배경 81
• 1) 신속하고 강력한 사업시행 81
• 2) 사업성이 낮은 곳의 도시정비 81
• 3) 민간투자의 유도를 위한 지렛대의 역할 81
• 4) 지구단위의 도시정비시행 82
• 5) 거주자 수요에 대응한 재개발 및 도시정비 82
• 6)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82
• 7) 정부의 재개발 및 도시정비관련 정책 대행 82
• 8)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수행 83
• (2)공적개입의 변화 경향 83
• 1) 관민 파트너십에서 다원적 파트너십 개발 83
• 2) 공공업무 대행역할에서 주민수요 대응 84
• 3) 디벨로퍼에서 코디네이터, 컨설턴트의 역할 병행 84
• 4) 단일수법활용에서 복합수법으로 85
• 5) 사후정비에서 사전정비 85
• 6) 물리적 개량에서 사회경제적 개량 86
• 7) 주택재개발에서 주거환경정비 86
• 2. 외국의 공적개입 사례 87
• (1) 영국 87
• (2) 미국 88
• (3) 일본 91
• (4) 독일 92
• 3. 소결 94
• 제4절 공공성의 법적근거 96
• 1.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96
• (1) 재산권보장의 법적성격 97
• (2) 재산권보장의 규범구조 98
• 1)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 98
•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 99
• 3) 재산권 보장적 법률유보 99
• 2. 재산권보장과 입법부작위 100
• 3. 헌법 제23조와 사법과의 관계 102
• (1) 헌법과 사법상 재산권보장 102
• (2) 헌법상 재산권과 사법 103
• 4. 헌법상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3
• (1) 기본권 경합의 이론 103
• (2) 기본권 충돌의 이론 104
• (3) 헌법재판소 판례 104
• (4) 사견 106
• 5. 헌법 제23조 제2항의 사회적 구속성 106
• (1) 학설 106
• 1) 윤리적 의무설 107
• 2) 헌법적 의무설 107
• (2) 헌법재판소 판례 108
• (3) 사견 109
• 6.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110
• (1) 적법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110
• (2) 위법한 재산권 제한과 권리구제 112
• (3) 사견 113
• 7.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114
•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5
• (1) 공공성과 공적규율 115
• (2) 사업시행자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116
• 1) 정비조합의 행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