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unds of the 'right-to-have-sunligh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our country can be found in 「Constitution」·「Environmental Policy Fundamental Law」·「Architecture Law」·「Civil Law」, but actually the public or private laws which prescribe the right-to-have-sunlight clearly aren't be still prepared. Henceforward it is expected that many conflicts and legal lawsuits which are related to sunlight & environments will be increased. It can't help being a serious legal․scientific task i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legal quality of the right-to-have-sunlight are rising the sunlight-right theory, the illegal action theory, the claim theory of a real right, the personal rights theory, the living profit enjoyment theory, and the environment theory. Now the precedents of our country ar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the living profit enjoyment theory, but it seems valid that the right-to-have-sunlight is understood as holding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rights. Following studies on the right-to-have-sunlight as an environment right will be the task which must be more profound in a developmental sense.
The relief means for the violation of the right-to-have-sunlight can be divided into the public means and the private means. The public means as the regul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e environmental dispute regulation commission and the architecture dispute special commission, and the private relief mean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the claim for damages which makes up the already-caused damages, and the maintenance claim which halts, prevent the construction action of a harmful building. The representative relief means in the public law can be said to b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Namely, it is the case of insisting that there is the infringement beyond the acceptance limit because of the building permit when a building permit is acquired, and then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building permit execution. In this case, one who is damaged sue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subject of an administrative office.
Summarizing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s on the right-to-have-sunlight and their betterment devices,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gulation institution and its authority to prevent the abuse of lawsuits and the serious emotional conflict between the persons-concerned. The problems of relief ways in the private law are as follows. First, one problem is to cause the result of not consistently limiting a construction due to the passage of period although there are obvious damages. Second, another is that the intervention of a court in th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wo appraisal organizations about the damages of spirit․property in a claim for damages is necessary. Third,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between appraisal organizations in the measurement of sunlight infringement is indicated. The relief means in the public law has the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win a suit in the lawsuit of asking for revocation, and particularly that there are few ways for administrative reliefs after completing a building. Next as one problem of construction ordinances, it is indicated that generally current construction ordinances stay at limiting a certain distance & height, and only hold the prescriptions of sunlight performance only between apartments within the same plottage. Finally the preventive nonfeasance claim lawsuit(Unterlassungsklage) is the most active way for those who are damaged, but now holds the problem that it is little approved as a precedent.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which surround the right-to-have-sunlight,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① fundamental studies in the dimension of law is required for minutely prescribed standards of sunlight which can agree with several conditions, ② studies & interests of courts & the academic world are required to found out the standard which can penetrate the whole order of law in the judgement of courts about the right-to-have-sunlight which appears in the civil damage compensation, the civil lawsuit for excluding disturbances, and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a building permit, and ③ It is necessary to enact consistent statutable laws on sunlight. It is the matter which is common to several environments such as view & landscape as well as only to the right-to-have-sunligh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more future-oriented recognition improvement of the academic world is required for the security, the protection & the relief of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present time-point that the change of the law-academic world, which should cope with the change of consciousness & concepts and the social change on the right-to-have-sunlight itself, is required, it isn't desirable to limit the matter of the right-to-have-sunlight to several prescriptions particularly in the private law. Accordingly, more efforts for trying new approaches must be made in the dimension of the whole construction & environment and the citizen right. Now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n't stay at the interpretations or analogical applications of courts any more, and have more interest in more basic & future-oriented solutions for the right-to-have-sunlight.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일조권은「헌법」·「환경정책기본법」·「건축법」·「민법」에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공법상(公法上)으로나 사법상(私法上)으로 명확하게 “일조권”을 적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일조 및 환경을 둘러싼 많은 분쟁과 법률적소송이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쉽고도 심각한 법률적·학문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조권의 법적 성질은 일조권설 · 불법행위설 · 물권적청구권설 · 인격권설 · 생활이익향수권설 · 환경권설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생활이익향수권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향후의 발전적 의미에서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야 할 숙제가 있는 바, 환경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법상(私法上) 구제수단으로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가해건물의 건축행위를 중지 및 금지하는 유지청구의 두 가지가 있다. 공법상(公法上) 구제수단은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컨대 인근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허가를 얻었을 때 그 건축허가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조권 보호에 관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의 남발과 당사자 간의 심한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부기준 마련과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사법상(私法上) 구제수단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분명히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경과로 인하여 공사를 항구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문제, 둘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두 감정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에 대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 셋째, 일조침해의 측정에 있어 감정기관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법상(公法上) 구제수단에 있어서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특히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행정적구제의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건축법령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건축법」령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리와 높이제한에 그치고, 다만 동일한 대지 안의 공동주택 사이에서만 일조성능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Unterlassungsklage)의 문제는 피해자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판례로써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일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➀ 여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세밀하게 규정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근원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➁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 방해배제소송, 행정법상 건축허가취소소송에서 나타나는 일조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 있는 기준을 찾아내기 위한 학계와 법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며, ➂ 일조에 관한 일관된 성문법 규정이 따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단 일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망 및 경관 등과 같은 제반 환경권의 공통된 문제이니 만큼 환경권의 확보와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사회의 변화 및 일조권 자체에 대한 의식과 개념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법학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특히 사법상 차원에서 일조권의 문제를 몇몇 법조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과 환경 및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이나 유추적용 등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보다 근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법을 위한 모두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시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 론 1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일조권에 관한 일반론 4
• 1.일조권의 의의 및 개념 4
• 1.1일조권의 의의 및 개념 4
• 1.2유사개념과의 비교 5
• 2.일조권 보호의 법적 근거 9
• 2.1공법상 근거 9
• 2.2사법상 근거 22
• 3.일조권의 법적 성질 25
• 3.1학설의 검토 25
• 3.2판례의 태도 30
• 3.3검토 31
• 4.일조권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32
• 4.1로마법 32
• 4.2독일 33
• 4.3프랑스 33
• 4.4스위스 34
• 4.5영국미국 34
• 4.6일본 35
• 4.7검토 36
• Ⅲ.일조권침해의 유형 및 판례의 분석 38
• 1.일조권침해의 유형 38
• 1.1구체적 사례 38
• 1.2법적 유형 43
• 2.일조권침해의 특징 45
• 2.1인간과 일조 45
• 2.2일조권침해의 특징 46
• 3.관련 판례의 분석 48
• 3.1일조권침해를 인정한 경우 48
• 3.2일조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57
• Ⅳ.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64
• 1.분쟁조정제도 64
• 1.1환경분쟁조정위원회 64
• 1.2건축분쟁전문위원회 67
• 2.사법상 구제수단 70
• 2.1일조권 구제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 70
• 2.2손해배상청구권 72
• 2.3유지청구 75
• 3.공법상 구제수단 79
• 3.1공법상 구제의 의미 79
• 3.2공법상 구제로서의 행정소송 80
• 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 1.분쟁조정제도의 개선 86
• 1.1분쟁조정제도의 현황 86
• 1.2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 2.사법상 구제에서의 문제점 94
• 2.1공사중지가처분 신청 94
• 2.2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94
• 2.3일조침해의 측정 95
• 3.공법상 구제에서의 문제점 95
• 3.1행정소송상의 문제 95
• 3.2건축법령상의 문제 96
• 3.3부작위청구소송의 문제 97
• 4.일조권 분쟁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99
• 4.1일조권 분쟁의 확대 양상 99
• 4.2일조권 기준의 모호성 100
• 4.3일조권 개념의 변화 100
• 4.4건설 및 건축업계의 대응 101
• 4.5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01
• 5.일조권 보호와 구제제도 102
• 5.1법리적 과제 102
• 5.2입법론적 제안 103
• Ⅵ.결 론 106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