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dition of Standing Commitees at the Local Council and Methods for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는 지역 내부적으로는 주민간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지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의식과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금처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존재로 머물러서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근시적이고 소극적인 의회운영을 계속 한다면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단절현상은 심화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의회가 지역문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는 재설계되어야 하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인 도의원의 전문성 측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행태적 측면 및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지방의회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의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점에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선행연구의 검토 4
• Ⅱ.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에 대한 고찰 8
• 1. 우리나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 8
•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의 8
• 2)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설치현황 9
• 3)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기능 11
• 4)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13
• 5) 지방의회 특별위원회제도 17
• 2. 외국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제도 19
• 1) 미국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 19
• 2) 영국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 22
• 3) 일본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 25
• 3.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7
• 1) 지방의회 상임위원의 전문성 27
• 2)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행태적 측면 28
• 3)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측면 28
• Ⅲ. 경상북도의 상임위원회 운영현황 30
• 1. 경상북도의회 일반현황 30
• 2. 경상북도의 상임위원회 현황 33
• 1) 상임위원회 구성 33
• 2) 상임위원회 운영 34
• 3) 전문위원 38
• Ⅳ.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40
• 1. 설문조사 설계 40
• 1) 조사의 목적 40
• 2) 조사의 대상 40
• 3) 설문의 구성 41
• 2. 자료수집 및 통계처리 42
• 1) 설문지 배부ㆍ현황 42
• 2) 통계처리의 방법 43
•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 43
• 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 2) 상임위원 개별적 측면 45
• 3) 상임위원회 운영의 행태적 측면 47
• 4) 상임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측면 54
• 5) 개방형 질문에 답변 57
• V.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60
• 1. 상임위원 개별적 측면 60
• 2. 상임위원회 운영의 행태적 측면 61
• 3. 상임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측면 62
• Ⅵ. 결론 64
• 참고문헌 66
• 설문지 68
• 국문초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