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를 위한 공동체형 전원주택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뉴실버세대와 은퇴자 및 예비노년세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동체형 전원주택을 개발전략을 고찰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형 전원주택에 대한 국내외 개발 사례를 통해 개발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실증연구를 통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살펴 공동체형 전원주택 개발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형 전원주택 거주 희망자를 뉴실버세대와 은퇴자 및 예비 은퇴자층으로 선정하고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잠재적인 수요자인 30대를 포함하여 60세 까지의 장년층을 실증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에서 제시한 바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이론적 고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의 사례를 통해 첫째, 단순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넘어서 공동체형 프로그램인 단체 여행, 안전관리, 흥미나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둘째, 도시와 떨어져 있어 불편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내부에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중앙통제형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안전과 주거관리가 상시 및 적재적소에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섯째,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의 해결과 영적 안식을 위한 선택적 신앙생활의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점, 여섯째, 친환경적인 주변의 여건과 문화시설 등이 동시에 공존하기에 지리적 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도로망을 이용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와 법령의 정비 및 개선과 국민들의 인식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 친자연적 환경은 문화적 혜택과 노후 인간관계의 단절이며, 병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의 낮은 질 등을 우려하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공동체형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과 희망하고 있는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구조와 프로그램, 공동체형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수요자 개발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형 전원주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전반적으로 은퇴 이후 전원생활을 할 의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은퇴이후 공동체형 전원생활을 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체형 전원생활을 하려는 목적으로 은퇴 이후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형 전원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경작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경작 형태로는 개별 경작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형 전원주택에 입주 한 후, 주말에 타인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희망하는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구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거주하고 싶은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바람직한 건축형태로는 대체적으로 황토주택과 전통한식 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년기 시절을 대도시에서 보낸 이들은 서구식 목조 주택, 중소도시에서 보낸 경우는 전통 한식 주택, 도농복합지역에서 보낸 경우는 통나무 주택, 농산어촌의 경우는 황토주택의 거주하고 싶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평형대로는 20～39평 사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450만원～600만원의 소득을 가직 경우가 조금 더 큰 평형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적정규모로는 100～299평 사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선호하는 단지의 적정규모로는 10～19세대 이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세대수가 많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주하고 싶은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최적의 입지로는 계곡 인접지역이나 기존마을 인근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형 전원주택 내에 희망하는 공동시설로는 의료시설 및 병원 연계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체형 전원주택 입주 시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프로그램 형태에 적합한 관리 주체로는 주민자치관리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공동체형 전원주택 자치 및 적응 프로그램, 여행 관련프로그램, 집수리 및 관리 프로그램, 경작관련 프로그램, 상담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여행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동체형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공동체형 전원주택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입을 위한 저금리의 융자제도가 신설되는 것과 입주자에게 걸맞은 조세 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의 동의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은퇴자를 위한 것이니 만큼 노인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입을 위한 저금리의 융자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정부·공공기간이 개발·임대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퇴자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고, 기족의 실버타운과 같이 의식주 해결과 의료혜택만을 받는 보호시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은퇴자들에게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 다양한 여가, 취미, 운동,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비 수요층들의 희망사항에 따른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공동체형 전원주택과 주거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과제로는 그 동안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실증적 분석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유형에 대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조사되어진 공동체형 전원주택에 더 나아가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배려와 법규의 제정이라던가 하는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주거시설에 대해 다양화를 추구하고 수요자 입장에 맞추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구축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개념의 정리 3
• 제2장 공동체형 전원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고령화 시대의 주거복지와 공동체형 전원주택 5
• 제2절 공동체형 전원주택단지 23
• 제3절 공동체형 전원주택 개발관련 법과 제도 29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2
• 제3장 국내외 공동체형 전원주택 개발 사례와 시사점 35
• 제1절 우리나라의 개발 사례 및 시사점 35
• 제2절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40
• 제4장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개발에 관한 실증분석 52
• 제1절 거주희망자 수요 인식조사의 개요 52
• 제2절 수요 인식조사의 결과 55
• 제5장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개발 전략 79
• 제1절 공동체형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79
• 제2절 사업자의 공동체형 전원주택의 개발 전략 86
• 제6장 결론 및 제언 90
• 제1절 결론 90
• 제2절 제언 93
• 참고문헌 94
• 부록 98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