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의식에 관한 실증연구 : 수원ㆍ화성ㆍ오산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그간 행정통합 논의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측면을 반성하고 행정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화성․오산 지역 주민들의 행정통합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공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수원․화성․오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화성․오산 지역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통합에 대한 인식과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경기도의 통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공무원,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관해서도 수원거주자, 남자, 공무원, 높은 연령대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정통합에 방식에 있어서는 20, 30, 40대는 주민투표를 50대는 자율통합을 선호해 연령별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인은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자율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사의 위치에 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지리적 중앙을 선호하였으나 젊은 층과 공무원 수원지역 주민들은 인구가 많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온 수원시 행정과 주민들의 인식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통합될 경우 수원시의 발전가능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이나 통합방식의 차이는 앞으로 통합과정에 있어서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수원․화성․오산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공무원 복지 및 인사행정의 공정성, 일반 행정시로의 행정개편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로의 행정개편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에 인식 중 사회적 기준에 관한 질문에서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생활정주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관한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문화체육시설의 혜택과 대형유통시장의 성장, 의료복지의 혜택에 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행정구역 통합에 인식 중 행정적 기준에 관한 질문에서는 지역적 정서 조화와 균형된 행정서비스에 관한 질문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행정업무 중복 제거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에 인식 중 정치적 기준에 관한 질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이질감 해소, 주민의견 반영, 주민참여도에 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정치적 자립도에 관한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에 인식 중 경제적 기준에 관한 질문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간접시설 지원에 관한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인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적․행정적 기준에서는 오산시가 정치적․경제적 기준에서는 화성시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하위요인 모두에서 화성서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남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셋째, 수원․화성․오산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행정통합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행정구역 통합의 예상 효과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예상 효과 전체는 3.17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긍정적 효과가 2.92점, 부정적 효과가 2.5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적 효과의 경우에는 주민이, 부정적 효과, 예상 효과 전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행정구역 통합 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수원이며 긍정적 효과에 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화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기타지역과 수원 영통지역에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고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행정 통합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이나 성별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효과는 부정적 효과에 경우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효과에 관한 인식이 낮을수록 긍정적 효과에 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행정통합에 관해 주민들은 제각기 다른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과 공무원에 따라 행정통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행정통합을 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좀 더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고, 부드럽고 효율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더욱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절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보기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화성․오산이라는 정해진 지역과 현재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역에 대비시켜 대표성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 행정통합을 이루려는 다른 행정 도시들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4
• 제2장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 제1절 행정구역 개편의 기능과 유형 6
• 1. 행정구역 개편의 기능 6
• 2. 행정구역 개편의 유형 9
• 제2절 행정구역의 규모와 선정기준 18
• 제3절 행정구역개편 저해 요인과 극복방안 20
• 1. 행정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 21
• 2. 저해 요인의 극복방안 26
•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37
• 제3장 수원·화성·오산시의 특성 48
• 제1절 수원·화성·오산시의 지역적 특성 48
• 1. 지역의 역사적 배경 48
• 2. 지역적 특성 50
• 3. 지역 생활권의 특성 51
• 제2절 수원·화성·오산시의 지리적 특성 53
• 1. 수원시의 지리적 특성 53
• 2. 화성시의 지리적 특성 55
• 3. 오산시의 지리적 특성 56
• 제4장 주민여론에 관한 실증분석 58
• 제1절 연구 분석의 틀 58
• 1. 연구대상 58
• 2. 측정도구 58
• 3. 연구가설 60
• 4. 연구모형 61
• 제2절 분석결과 63
• 1. 통합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63
• 2. 통합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분석 66
• 3.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73
• 4. 행정통합에 대한 효과 89
• 제5장 분석결과의 합의 및 결론 95
• 참고문헌 99
• Abstract 108
• 설문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