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참정권운동 연구 : 國民協會·同民會·時中會 계열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trial to explain political and social meanings about a group we have called 'Pro-Japanese Group' so far. If Pro-Japanese Group has its own 'position', I will focus on it and see 'its goal' and 'the process' it had made together.
There was a flow of three political movements, which pursued independence, autonomy,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paper will explain Pro-Japanese problems in the aspect of demanding suffrage. A suffrage is a right for people in modern state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main contents of which are rights to vote and run for an election. but there was no suffrage in Chosun.
Considering that the argument about 'the autonomy' as well as 'the independence'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Chosun was separated from Japan, 'the suffrage' was a movement of 'Pro-Japanese' in that it hoped the combination of both sides. In other words, the argument about the suffrage was based on internalizing the consciousness of Japanese people. From this premise, the movement of suffrage went forward to demand the rights of people.
However, the studies about the suffrage movement were limited on the 'petition' for it. It was the action of turning in a petition for the suffrage to Japanese parliament and Japanese government. This way, however, did not carry any legal binding force. Petition was not a purpose but one way 'to acquire' a suffrage. This paper will establish the whole image of suffrage movement in Chosun by reconstructing the developing process of 'suffragist' forces and the change of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all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m, under the view of 'the acquisition' of this political right.
Chosun's suffrage movement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can be divided before and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The National Association developed a movement of petition for suffrage as 'a movement for people's right' at the very first in the prewar period, but it ended with gaining a Japanese Parliament's agreement in principle. The National Association organized the Union of Interested Person from Each Faction(各派有志聯盟) as a way of breaking a deadlock, and built a United Front against the socialism and independence movement, but it turned out to be a failure. Organizing a Dong-Min Association meant the realization of solidarity of Koreans and the Japanese who were living in Chosun. In the second half of 1920s, they developed the movement of petition for suffrage together through The Public Official's Conference in Chosun.(全朝鮮公職者大會)
In 1929, when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establish the Ministry of Colonization(拓殖省) as a supervision which administer Chosun, Taiwan, Saghalien and etc., some Korean executives of Dong-Min Association left the association, because they thought Japanese Government treated Chosun as a colony. They interpreted the union of Chosun and Japan as an action taken by a method of 'handing it over according to an agreement', peacefully by both emperors, not the result of war. Therefore, they developed the movement of excepting Chosun from the Ministry of Colonization(拓殖省朝鮮除外運動) under a standpoint that Chosun was the extension of Japan, not its colony.
The Manchurian Incident and establishing Manchukuo produced a new stage - an appearance of Shi-Joong Association. Shi-Joong Association developed a movement for demanding conscrip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the Dong-Min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based on the new sect of Cheondogyo. Thi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suffrage movement changed from 'demanding nation's right' to 'demanding nation's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suffragist who demanded the rights only in former times turned their object then to gain their rights after performing their duty.
The suffrage movement in the latter period has a characteristic of 'performing national duty movement'. The volunteer system, the conscription system, the student soldier system, and the drafting system were enforced continuously in this period. It was the operating the military service that the suffragist requested in the former period. Therefore, they cooperated actively to mobilize a manpower during the war-time. This was the 'performing national duty movement'. In this process, some bureaucrats, businessmen, educators, writers, doctors, and lawyers participated in this movement with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Governor-general(中樞院), the local assembly, the class of which was the power base of suffragist, as the central figure. Moreover, a majority of people converted from nationalism and socialism also participated in this movement as cooperators. They were collaborators of the war and it was a converging process to the suffrage movement and the power extension of suffragist at the same time.
On September in 1944,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the allowance of giving the suffrage to Chosun, Taiwan and like places at last, so Korean suffragist and their cooperators organized 'the movement to thank for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The Dae-Wha Alliance was organized as a result of converting this movement to a permanent system, and they turned this 'grateful' mind into a motive of cooperating in the war by developing 'the Imperial citizen movement'.(皇道公民運動)
Giving the suffrage to the people in Chosun was a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nd a measure to mobilize Korean people to the war they confronted, the content of which was discriminative and restrictive. However, the suffragists and the cooperators who would be the electors and candidates of new electoral law welcomed it, thinking it as 'the integration of Japan and Chosun'(內鮮一體). They acquired the suffrage, the modern rights, by offering Korean people's blood and life as a security, but the suffrage, Japan gave, was their own share, in that it was limited for the people who can pay more than 15 won of national tax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친일파’라고 불러왔던 일군의 집단이 갖는 정치적 및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한 시도이다. 만약 친일파에게 고유한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주목하여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문제를 함께 보고자 한다.
일제시기 조선에는 ‘독립’, ‘자치’, ‘참정’이라는 세 가지 정치운동의 흐름이 존재했다. 이 논문은 친일문제를 참정권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참정권이란 근대국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권리로서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것이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독립’은 물론 ‘자치’론까지도 일본 본국과 조선을 일단 분리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참정론’은 양자 결합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참정권운동은 ‘친일파’의 운동이다. 즉 참정론은 일본국민이라는 의식의 내면화를 전제로 한다. 그로부터 국민 권리의 요구로 나가는 것이 참정권운동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참정권운동에 대한 연구는 참정권‘청원’운동에 한정되어 있었다. 참정권부여 청원서를 일본의회와 일본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것이었다. 청원행위는 참정권‘획득’운동의 한 방식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논문은 참정권‘획득’운동의 관점에서 ‘참정주의’ 세력의 형성과정과 그들이 전개한 운동의 성격 변화를 일제시기 전 기간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조선 참정권운동의 전체상을 수립하고자 한다.
일제시기 조선의 참정권운동은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다. 전기에는 국민협회가 가장 먼저 ‘국민권리 요구운동’으로서 참정권청원운동을 전개했으나, 일본의회의 원칙적 동의만을 얻는데 그쳤다. 국민협회는 국면타개책으로서 각파유지연맹을 결성하고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반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동민회의 결성은 조선인과 재조선 일본인 참정주의 세력의 연대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1920년대 중후반 전조선공직자대회를 통해 참정권진정운동을 함께 전개했다.
1929년 일본정부가 조선, 대만, 사할린 등 통치에 관한 사무 통할기관으로서 척식성을 설치하려하자, 동민회의 일부 조선인 간부들은 일본정부가 조선을 식민지 취급한다고 보고 이에 반대하여 동민회를 탈퇴했다. 그들은 조선과 일본의 병합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양국 황제의 평화적 ‘합의에 의한 양여’ 방식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연장’이라는 입장으로부터 척식성조선제외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은 참정권운동에 새로운 단계를 초래했다. 시중회의 등장이 그것이다. 시중회는 천도교 신파세력을 기반으로 동민회 및 국민협회 계열과 손잡고 징병제요망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참정권운동의 성격이 ‘국민권리 요구‘로부터 국민의무 요구’운동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과거 권리만을 요구했던 참정주의자들은 이제 의무를 이행한 후에 권리를 찾자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후기 참정권운동의 특징은 당면한 전쟁에 대한 협력으로서 ‘국민의무 이행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참정주의자들이 요구한 국민의무로서 병역법의 시행은 후기에 들어와서 지원병제의 시행부터 시작하여 징병, 학병, 징용 등의 실시로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의무 이행운동’을 전개하여 연속적으로 진행된 전시 인력동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 과정에서 참정주의자의 기반계층인 중추원, 도ㆍ부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료, 실업가, 교육자, 문인, 의사, 변호사 등이 여기에 가담했다. 또한 ‘국민의무 이행운동’에는 과거 민족주의ㆍ사회주의 계열로부터 전향한 인사들도 ‘협력자’로서 다수 참가했다. 전시인력동원에 관한 조선인 상층부의 협력은 결국 전쟁협력인 동시에 참정주의로의 수렴과정이었으며, 참정주의세력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1944년 9월 일본정부는 드디어 조선, 대만 등지에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참정주의 세력과 협력자들은 ‘처우감사운동’을 조직했다. 이것은 조선 참정권운동의 또 한 번의 성격변화를 뜻한다. 그리고 이 감사운동을 상설기구로 전환한 결과 대화동맹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황도공민운동’을 전개하여 참정권 부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쟁협력의 원동력으로 전화시켰다.
조선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징병제 시행의 반대급부이자 당면한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그 내용은 차별적ㆍ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법의 유권자이자 입후보자가 될 참정주의자와 협력자들은 ‘내선일체’의 진전으로 보아 이를 환영했다. 그들은 조선대중의 피와 생명을 담보로 참정권이라는 근대적 권리를 획득했으나 일제가 부여한 참정권은 국세 15원 이상 납부를 조건으로 내건 제한적 선거권 부여였다는 점에서 그 열매는 그들만의 몫이었던 셈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1
• 제1부. 參政主義 세력 형성과 운동 8
• 제1장. 國民協會 설립과 참정권청원운동 9
• 1. 국민협회 설립과정과 조직 9
• 2. 1920년대 전반 국민협회의 참정권청원운동 17
• 제2장. 各派有志聯盟의 反독립ㆍ反사회주의운동 25
• 1. 각파유지연맹 결성과 反독립ㆍ反사회주의 선언 25
• 2. 時局大同團과 각파유지연맹 그 이후 40
• 제3장. 朝ㆍ日 연대와 拓殖省朝鮮除外運動 46
• 1. 同民會 조직과 성격 46
• 2. 全鮮公職者大會와 甲子俱樂部의 참정권청원운동 60
• 3. 척식성조선제외운동 64
• 제4장. 時中會 결성과 徵兵制要望運動 75
• 1. 만주사변기 전쟁여론 조성 75
• 2. 시중회 조직과 성격 80
• 3. 3派 계열의 징병제요망운동 86
• 제2부. 전쟁협력과 참정주의 세력 확대 96
• 제1장. 3파 계열과 협력자들의 지원병ㆍ징병 선전 97
• 1. 지원병에 관한 선전 97
• 2. 징병에 관한 선전 110
• 제2장. 3파 계열과 협력자들의 학병ㆍ징용 선전 120
• 1. 학병에 관한 선전 120
• 2. 징용에 관한 선전 129
• 제3장. 3파 계열과 협력자들의 處遇感謝運動 135
• 1. 처우감사운동의 전개과정 135
• 2. 정치처우개선에 관한 법령 공포와 귀족원의원 발령 145
• 제4장. 大和同盟의 皇道公民運動 150
• 1. 대화동맹 결성과정과 조직 150
• 2. 황도공민운동 157
• 맺음말 161
• 참고문헌 167
• 국문초록 170
• Abstract 173
• 부록 : 국민협회ㆍ동민회 임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