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6년-2007년 사이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에 따른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 실현에 있어서 소비욕구의 다양성과 항상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본 연구는 2006년-2007년 사이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에 따른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 실현에 있어서 소비욕구의 다양성과 항상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는 2000년대에 들어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이 균일하게 심화되었던 2006년-2007년의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였다.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으로 구분한 후 각 계층별로 전년도 소득계층 수준에 따라 '소득하락가구', '소득유지가구', '소득상승가구'로 세분화하였다. 그 다음 소비지출구조 분석을 위해 특정 소득계층 내에서 전년도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의 차이 분석에 ANOVA를, 동일 가구의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구성비 차이 분석에 대응표본 t-test를,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하고 소득계층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과 중하층은 현재의 소득이 낮아도 전년도 소득수준이 높으면 현재의 소비지출액과 소비성향이 비례하게 커져서 만성적인 적자나 정체상태에 있었다. 반면 중간층과 상류층 가구는 전년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성향이 뚜렷한 비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현재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의 소비생활을 영유하여도 가계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각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보면 현재 같은 소득계층에 속해 있더라도 전년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지출구조에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였다. 빈곤층과 중하층은 전년도 소득수준이 높으면 식비 구성비는 낮아지고 외식비는 반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층 분석에서도 식비 등 필수적 지출비목은 전년도 소득수준과 반비례한 반면 외식비, 용돈, 헌금 및 기부금 등은 비례하였다. 다음으로 동일한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계층 이동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고 소득계층이 하락한 가구가 많은 빈곤층과 중하층은 소득이 변해도 소비생활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미 대부분의 소득을 식비 등 필수재 구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소득계층이 한 단계 하락한 가구가 가장 변화가 없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이 상승한 가구가 많은 중간층과 상류층은 소득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소비지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즉, 고소득 가구와 다르게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생활을 빠르게 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계재정에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저소득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불가피하게 소비를 현재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가구 욕구의 미충족을 감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해 5가지로 나누어 ‘온건균형형’,‘필수재강조형’,‘의료비강조형’,‘부양강조형’,‘교육비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필수재강조형과 의료비강조형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온건균형형, 부양강조형, 교육비강조형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가구가 분포되었다. 각 소득계층별로 전년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패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비유형은 현재의 소득수준 보다는 전년도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현재 소득이 낮아도 고소득층의 소비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고 소득하락 가구가 많은 빈곤층과 증하층 가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소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지출구조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가구의 경제적 복지는 현재의 소득수준에 의해 단편적으로 규정되기에는 훨씬 복잡한 욕구를 내재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이 줄어도 전년도의 소비수준을 지속하려는 행태는 소비생활로 대변되어 온 가구의 욕구가 소득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견된 소득변화가 아니라면 소비를 조정하기 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며, 그 동안 가구는 축적된 자산이나 대출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빈곤정책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가 소득의 감소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연착륙하거나 다른 소득원을 구할 때 까지 가계의 안정을 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적극적인 빈곤의 예방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구의 소비패턴에 있어서도 여가생활이나 사회참여 등 다양한 욕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영역에서의 국가의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