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주택정책과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 = Ideological orientation and housing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식, 주-요소가 필수적이다. 의, 식, 주는 흔히 인간 삶의 절대적 요소이자 기본욕구로 표현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은신처의 개념을 넘어 경제적 재화로 사회적 신분의 상징 및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정치적 이념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좌파냐 아니면 우파냐 또는 진보주의자냐 아니면 보수주의자인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정당과 정치세력은 자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진보적인 정당과 정치세력은 노동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경제정책에서 시장 대 국가, 효율성 대 형평성, 세계화 대 반세계화 등으로 서로 구분되어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인 주택정책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분양주택 우선 대 임대주택 우선, 수요자 지원의 축소와 확대, 주택의 규제정책에서 강화와 완화 등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여 기존의 각종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주택의 공급정책에서 보수는 분양주택의 공급을 선호하고, 진보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건설 실적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부의 경우 일부의 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노태우 정부 때는 영구임대주택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경제위기 속에서의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 수는 오히려 14.4%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진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임대주택 숫자인 545,882호를 공급하여 노태우 정부 때보다 약 30%나 더 많이 공급하였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현황이다. 국민주택기금 운용현황에서 진보성향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15조원에서 17조원이 임대주택의 건설자금으로 투입되어 노태우 정부 때보다 5.7배에서 6.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 때보다도 2.4배에서 2.6배나 더 많이 임대주택의 건설자금으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김영삼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 분양주택의 건설자금에 1.7배에서 2.8배나 많이 투입하여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다.
주택의 수요정책을 보면 보수적 정부에서는 수요자 지원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진보적 정부에서 수요자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수요자지원은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 저소득영세민 및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수요자지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진보성향의 정부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는 14조원에서 22조원이 투입되어 노태우 정부 때보다 106배에서 166배나 많이,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보다도 18배에서 28배나 더 많은 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같은 진보적 정부인 김대중 정부보다 1.6배나 더 많이 투입되어 더욱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수요자 지원이 대폭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러한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부동산 값이 많이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의 진보적 이념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보수정권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에 수요자 지원의 증가가 극적인 대조를 나타낼 정도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의 규제정책에서 보수성향의 정부는 각종 규제를 줄이거나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규제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규제의 강화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심했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규제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이념상으로 볼 때에는 김영삼 정부 때가 가장 보수적 성향의 이념과 일치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진보적 성향의 이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보수적 성향의 정부이긴 했지만 출범 이후 2년간은 공정한 분배를 비롯한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민중적 및 시민적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일정 정도의 개혁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각종 규제조치가 많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의 4년간은 문자 그대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년 내내 상승하였다. 따라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규제정책을 많이 시행하였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주택경기가 너무나 과열되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i
• 표 목 차 iii
• 그 림 목 차 v
• 국 문 요 약 v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제2장 이론적 배경 11
• 제1절 이념성향의 일반적 구분과 논의 11
• 1. 좌파와 우파 11
• 2. 진보와 보수 15
• 3. 한국 역대정권의 정치이념 21
• 제2절 경제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이념적 논의 27
• 1.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 27
• 2. 주택정책에 대한 이념 32
• 제3절 주택정책의 유형과 수단 43
• 1. 주택정책의 유형 43
• 2. 주택정책유형에 따른 구체적 수단 49
• 제4절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틀 79
• 1. 이념성향에 대한 선행 연구 79
• 2. 연구 분석틀 86
• 제3장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과정 및 특성 89
• 제1절 전두환 정부의 주택정택 90
• 제2절 노태우 정부의 주택정택 93
• 제3절 김영삼 정부의 주택정택 98
• 제4절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택 101
• 제5절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택 106
• 제6절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택 113
• 제4장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이념성향 분석 117
• 제1절 주택공급정책과 이념성향 117
• 1. 보수정권 118
• 2. 진보정권 130
• 3. 공급정책의 이념성향 분석 135
• 제2절 주택수요정책과 이념성향 144
• 1. 보수정권 144
• 2. 진보정권 145
• 3. 수요정책의 이념성향 분석 147
• 제3절 주택규제정책과 이념성향 150
• 1. 보수정권 151
• 2. 진보정권 153
• 3. 규제정책의 이념성향 분석 155
• 제4절 주택정책과 이념성향의 종합적 분석 163
• 제5장 결 론 169
•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76
• 참 고 문 헌 178
• 부록1: 우리나라 연도별 주요 부동산정책내용 및 정책유형 185
• 부록2: 부동산 주순환 경기 추세 197
• 부록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조성실적(1985-2009) 203
• ABSTRACT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