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과감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성과감사의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가. 문헌조사 5
• 나. 사례연구 7
• 다. 설문조사 7
• 제2장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정부의 역할과 성과감사 10
• 1. 현대행정과 정부의 역할 10
• 가. 행정이념과 가치의 변화 10
• 나. 정부 역할의 변화 11
• 다. 공공감사 기능의 변화 13
• 2. 신공공관리와 성과감사 16
• 가. 신공공관리와 정부개혁 16
• 나. 공공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17
• 다. 성과감사의 개념정의 19
• 제2절 정책과정 측면에서의 성과감사 22
• 1. 성과감사의 위치, 유형 및 수행과정 22
• 가. 정책과정에서 성과감사의 위치 22
• 나. 성과감사의 유형 24
• 다. 성과감사의 수행과정 28
• 2. 정책평가와 성과감사 32
• 가. 평가의 목적 32
• 나. 평가의 주체와 대상 36
• 다. 평가의 방법과 기준 38
• 라. 정책평가와 성과감사의 접근 40
• 제3절 조직적 측면에서의 성과감사 42
• 1. 성과감사의 수행 주체 42
• 가. 평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검토 42
• 나. 우리나라의 평가관련 업무 수행 조직 45
• 2. 공공감사기구에 대한 검토 46
• 가. 공공감사기구의 연혁 46
• 나. 최고 감사기구(감사원) 48
• 다. 자체감사기구 50
• 제4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감사 54
• 1. 성과감사의 제도화 54
• 가. 제도화의 배경 54
• 나. 성과감사의 법적 제도 56
• 2.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한 검토 57
• 3. 외국의 성과감사 제도 60
• 가. 미국의 성과감사제도 60
• 나. 영국의 성과감사제도 66
• 4. 성과감사 제도화의 한계 71
• 가. 성과감사의 내재적 한계 71
• 나. 성과감사의 속성상의 한계 74
• 제5절 분석의 틀: 행정가치 체계와 성과감사 항목의 정합성 76
• 1. 분석 모형의 설계 76
• 가. 감사운영시스템의 유효성 검토기준 76
• 나. 분석 모형의 구성 77
• 다. 분석기준에 대한 설명 78
•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87
• 가. 감사의 운영과정에 착안한 분석모형 88
• 나. 감사의 구성요소에 착안한 분석모형 90
• 제3장 성과감사 모형의 실제 94
• 제1절 감사원의 운영현황 94
• 1. 성과감사의 도입경위 94
• 2. 시스템 감사의 도입 96
• 가. 시스템감사의 도입배경 97
• 나. 시스템감사의 운영원리 97
• 3. 시스템감사의 운영결과 99
• 가.시스템감사백서에 나타난 성과 99
• 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100
• 제2절 운영실태의 분석 102
• 1. 감사주체의 구성 102
• 가. 감사원의 운영시스템과 문제점 102
• 나. 외국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104
• 2. 감사대상의 선정 106
• 가. 감사원의 운영시스템과 문제점 106
• 나. 외국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108
• 3. 감사방법의 적용 110
• 가. 감사원의 운영시스템과 문제점 110
• 나. 외국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112
• 4. 감사기준의 확립 113
• 가. 감사원의 운영시스템과 문제점 113
• 나. 외국의 운영실태 및 시사점 115
• 5. 감사결과(보고서)의 관리 116
• 가. 현행 감사보고서의 체제 116
• 나.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116
• 다. 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보고서 117
• 제4장 성과감사에 대한 분석 119
• 제1절 메타분석 120
• 1. 메타분석의 구성 및 표본 120
• 2. 분석의 결과 122
• 가. 감사대상의 선정 122
• 나. 감사방법의 적용 124
• 다. 감사기준의 확립 129
• 라. 감사결과(보고서)의 관리 133
• 제2절 설문조사 136
• 1. 표본의 설계 136
• 가. 선행연구의 표본 136
• 나. 연구 설문의 표본 137
• 2. 설문의 내용 138
• 가. 선행연구의 설문 138
• 나. 연구 설문의 내용 139
• 3. 설문의 결과 140
• 가. 감사원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140
• 나. 감사주체에 대한 설문결과 142
• 다. 감사대상에 대한 설문결과 145
• 라. 감사방법에 대한 설문결과 147
• 마. 감사기준에 대한 설문결과 149
• 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문결과 151
• 제5장 결론 15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6
• 1.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6
• 2. 감사운영시스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58
• 제2절 성과감사의 발전모델 164
• 1. 발전모델의 구성 164
• 2. 발전모델에 대한 설명 166
• 가. 감사원 인적구성의 다원화를 위한 기반확충 166
• 나. 감사대상의 전략적 선정을 위한 시스템 보완 167
• 다. 과학적 감사방법의 적극적 개발활용 168
• 라. 수용가능한 감사기준의 도입적용 169
• 마.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 170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172
• 1. 감사원과 자체감사의 역할분담 문제 172
• 2. 성과감사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