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 간여 시계열 분석과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성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식적 사회통제로의 제도적 · 경찰력 차원, 비공식적 통제로의 민간 활동 차원, 상황적 범죄 예방으로의 지역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는데, 먼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간여시계열을 통해 분석을 하였고, 경찰활동 · 민간 활동 ·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AHP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여 시계열을 통하여 전자감시제도의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자감시제도는 시행 이 후 성범죄 발생건수와 성범죄 동종 재범율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단계적 ·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경찰활동 · 민간 활동 ·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경찰력 차원의 변수들 중 경찰인력과 순찰차 수의 증가는 성범죄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순찰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둘째, 민간 활동 차원의 변수로 설정된 자율방범대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환경 특성 차원의 변수로 설정되었던 CCTV와 보안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지만, CCTV만 성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수인 유흥업소 수와 평균 가구 소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유흥주점이 많고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갖는 곳이 비교적 성범죄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을 한 결과 ‘전자감시제도, 경찰 예산 증대, 신상공개제도, CCTV 설치 증대, 경찰 인력 증대, 민간 경비 업체 증대, 경찰 장비 증대, 보안등 설치 증대, 자율방범대 증대’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양적 · 질적 방법을 병행함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이론적 ·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고, 최근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통제이론과 관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 관련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였으며, 분석에 있어서 방법론의 다각화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도적 차원, 경찰력 차원, 민간 활동 차원, 지역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시행 및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실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the government suggests a lot of policies in many different fields for sex crimes prevention, sex crimes are constantly increasing. Then, isn't the policy of sex crimes prevention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sex crimes prevention policy in institution, police, civilian activity and region environment improvement dimension. For it, the methods used of this study were Intervention Time-Series, Penal Data Regression Analysis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study progresses in three steps. First step i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sex crimes preven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institutional dimension. Second step i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sex crimes prevention policy in police, civilian activity and region environment improvement dimension. Final step is to prioritize policy for sex crimes prevention from police in Seoul.
The results of each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tervention Time-Series analys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an some effect on sex crimes preventi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Penal Data Regression Analysis, creasing of police has an effect on sex crimes prevention. Finally, as a result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hows the most important policy element for sex crimes prevention.
This study combines the quantitative analysis with the qualitative analysis for more practical and meaningful undertone. This study shows the undertones to be summed up in theoretical and political aspects as follows.
In theoretical aspect first of all, the existing studies about anlaysis of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specially considering general deterrence effect of sex crimes were insufficient, but this study focuses general deterrence effect of sex crim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econd, this study contributes to accumulation of research as verification of crimes prevention effect in connection with Social Control Theory. Third, Using Intervention Time-Series and Penal Data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various methods to analyze and evaluate a effectiveness.
In political aspect, this study suggests more accurate approach to implementation of policy in institution, police, civilian activity and region environment improvement dimension for sex crimes pre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8
• 제1절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 1. 성범죄의 의의 및 범위 8
• 2. 성범죄의 특징 및 현황 9
• 제2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제도적 논의 11
• 1. 특정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의 검토 11
• 2. 전자감시제도의 쟁점 15
• 3. 전자감시제도의 외국사례 검토 18
• 4. 소결론 21
• 제3절 사회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22
• 1. 공식적 사회통제 23
• 2. 비공식적 사회통제 26
• 3. 상황적 범죄 예방 28
• 4. 사회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31
• 5. 소결론 33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4
• 1. 공식적 사회통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34
• 2. 비공식적 통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36
• 3. 상황적 범죄예방과 관련한 선행연구 37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 제3장 연구설계 43
• 제1절 분석모형 43
• 1. 분석의 틀 43
• 2. 자료 수집 방법 45
• 제2절 분석방법 45
• 1. 간여 시계열 분석 46
• 2.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56
• 3. AHP 분석 66
• 제4장 분석결과 72
• 제1절 간여시계열분석 72
• 1. 성범죄 발생건수의 분석 결과 72
• 2. 성범죄 동종 재범율 분석 결과 80
• 제2절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84
• 1. 기초통계 분석 84
• 2.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결과 90
• 제3절 AHP 분석 98
• 1. 분석의 논리 98
• 2. AHP 분석 결과 99
• 제4절 분석의 종합 108
• 제5장 결론 및 함의 111
• 제1절 연구의 요약 111
• 제2절 연구의 함의 11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6
• 참고문헌 118
• 부 록 124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