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이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연금재정 악화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본 연구는 국민과 공무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자본이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연구 결과 또한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이 모두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였고, 그 다음은 ‘사회적 규범’, ‘경제적 지위’, ‘네트워크’ 순이었다.
이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 순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네트워크이다. 국민들은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관계의 강도를 떠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인식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연금제도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결집하는 것보다 국민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민들을 ‘공무원의 변호인’으로 삼는 것이 제도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라는 자원을 지키고 싶은 공무원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폐쇄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후쿠야마(1995/1996)가 현대사회의 가장 유용한 사회자본이라고 주장한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금제도에 관한한 침묵으로 일관해 온 공직사회에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전략적 PR커뮤니케이션을 제안한다. PR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 대한 공중의 신뢰, 만족, 헌신성 등과 같은 무형 자산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Bruning & Ledingham, 2000, 김영욱, 2003 재인용). 또한 이러한 관계경영 이론 관점의 PR커뮤니케이션은 사회자본 이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PR커뮤니케이션 사례 부족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PR커뮤니케이션이 사회자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이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 연구는 “PR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이론적 논의 4
• 제1절 사회자본 이론 4
• 1.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4
•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0
•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의 이해 14
• 1. 공적연금제도의 특성 14
• 2.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 16
• 3. 공무원연금의 재정 위기 19
• 제3절 공무원연금과 사회자본 21
• 1.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적 기반 약화 22
• 2. 사회자본의 중요성 보여 준 프랑스 연금개혁 24
• 3. 공무원연금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자본 27
•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2
• 제4장 연구결과 37
• 제5장 결론 및 논의 52
• 참고문헌 56
• 설문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