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企業의 AEO 制度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le of Customs Service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recent times, and what may represent core business for one administration may fall outside the sphere of responsibility of another. This is reflective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customs authorities operate,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government priorities.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2001, customs administr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veloping AEO programs in which they grant AEO status to operators who are well-compliant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These programs also provide such operators wit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under the customs procedure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e and facilitated trade.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the organization of more than 170 Customs administrations all over the world, adopted an international framework(“SAFE Framework”) in 2005, which includes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oncept, whereby a party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would be approved by Customs as complying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and given benefits, such as simplified Customs procedure and less Customs intervention. AEO has been in operation as of April 15, 2009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needs to be complemented in operation of AEO and to suggest alternativ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EO For this purpose, I interviewed and surveyed supply chains including import-export company, shipping company, warehouseman, customs broker.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AEO 시행국가들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63%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EU, 중국을 포함한 세계45개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AEO 제도가 국제무역 및 물류분야에 있어 새로운 기조로서 확대되면서 AEO의 인증은 경쟁력확보를 위한 선택의 관점이 아닌 필수조건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무역의 이행에 있어 AEO 인증여부에 따라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역할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국과 국가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AEO제도는 수출입공급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수출입통관흐름에도 변화가 오겠지만, 국내 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EO 공인여부에 따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검사비용의 축소, 납세편의 제공 등 수출입통관절차의 특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AEO 공인대상인 관세사,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등 모두가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EO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 충족과 서류제출, 자료준비, 시설보완 및 정보기술 요건 강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따라서 AEO 공인인증 자격요건이 되면서도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AEO 공인을 받지 못한 국내기업에게는 큰 타격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AEO 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유관기관, 국내기업을 비롯한 당사자들간에 큰 노력이 요구되지만, 우선적으로 AEO 제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세청의 부단한 노력으로 AEO 제도에 대한 전파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앞둔 시점에서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O 공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내기업의 현실이 반영된 공인기준완화가 이루어진다면 AEO 공인을 받고자하는 국내기업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혜택이 돌아간다면 AEO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O 제도는 관세청만의 노력으론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세청과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통로역할을 해온 관세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세사 역시 AEO 공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AEO 제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2
• 제2장 AEO 제도의 개요 = 4
• 제1절 AEO 제도의 개념 = 4
• 제2절 AEO 제도도입의 필요성 = 4
• 제3절 AEO 제도의 도입배경 = 6
• 제3장 주요국의 AEO 제도 사례와 시사점 = 8
• 제1절 미 국 = 8
• 제2절 E U = 11
• 제3절 일 본 = 13
• 제4절 중 국 = 20 제5절 기 타 = 22
• 제4장 우리나라 AEO 제도도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27
• 제1절 우리나라 AEO 제도의 도입과 운영 = 27
• 제2절 AEO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 32
• 제3절 AEO제도 도입의 활성화 방안 = 35
• 제5장 결 론 = 39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