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percep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has been changing from the simple food production space to the complex settlements space where life and relaxation and industries are harmonized together. Accordingly, the paradigm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has been changing, and amid these changes, the Block Grants System, in which autonomous and creative projects can be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Law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April 2009, was adopted. So, more that 200 regional development accounts projects that were promoted separately will be merged into 24 group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with local governments taking the lead. Under these circumstances, institutional devices to enhance the outcomes of changing policies are needed, and it is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s that plays the greatest role among such devices. The evaluation will become the surest institutional device to estimate how efficiently the costs of projects, which are suitable to the project goals in the systems that local governments choose, plan, and perform autonomously, are invested. Through the evaluation, whether or not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can be checked, and they can be guided and led so that they proceed in the more expansive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the evaluation on a project group basis, which is more extensive and integrated than the existing evaluation that has been done on an individual project basis, is needed. Since individual projects are integrated into one project group in accordance with each local government’s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e existing indicators in evaluating on an individual project basis are bound to have limitations in evaluating the future projectsthat are promoted on an integrated project group ba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inimum common indicators of evaluating projects through using the same objective criteria are needed, and since the projects are promoted with local governments taking the lead, the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have objective indicators, through which to judge whether or not the projects are promoted in line with their proper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minimum common indicators through which to evaluate the projects of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group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with the same objective criteria, and to develop the evaluation program by utilizing this. To achieve this, the candidate group of the evaluating indicator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ases of evaluation indicators at home and abroad and experts meeting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s were chosen through Likert scale and brainstorming. Also, in order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mportance among indicators, weighting was calculated by utilizing AHP technique and by utilizing this, the project evaluation program was developed.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veloped the evaluation indicator to manage the outcomes in the new system of promo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lso, it could be seen objectively through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 on experts and analysis that, unlike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on an individual project basis, the evaluati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projects’ principal agent, ripple effects, and monitoring is more important. These indicators can be utilized as basic indicators to find which aspects of the project should be evaluated to make it possible to manage the outcomes. Together with this,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project stage which was chosen in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objective basic data for local governments or project performing organizations to make preparations for intermediate self-evaluation or main evaluation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s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projects. Based on this research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it is considered that follow-up researches on the role of the principal agent of evaluation to attain more objective and integrated evaluation should be mad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과거 단순한 식량 생산공간에서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지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오던 200여개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24개군으로 통폐합 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변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업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하며, 수행하는 시스템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진행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농어촌지역개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는지 점검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평가도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진 기존의 평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사업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별의 사업이 각 지자체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개별 단위의 사업을 평가하는 기존의 지표로는 향후 통합군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객관성 있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지표가 필요하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이 본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객관성 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외 평가지표 사례와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평가지표 후보군을 설정하였고, 리커트 척도법과 브레인스토밍 과정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표 간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개별단위 사업별 평가지표에 비해 사업주체의 역량이나 파급효과,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전문가 설문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업에 대해 어떠한 측면을 평가해야 성과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업단계별 평가지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의 적정성과 방향설정을 위한 중간적인 자체평가 및 본 평가 준비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지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주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내용 = 4
• 제2장 연구사 = 6
• 제1절 농어촌지역개발의 개념 = 6
• 제2절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9
• 제3절 국내외 사업평가 사례 = 12
• 1. 국내 사업평가 = 12
• 2. 국외 사업평가 = 15
• 제3장 평가지표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21
• 제1절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변화 = 21
• 1. 농어촌지역개발정책 추진현황 = 21
• 2.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25
• 제2절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고찰 = 34
• 1. 공공부문 사업 평가의 이론적 고찰 = 34
• 2. 현행 평가 체계 및 지표 고찰 = 39
• 3. 기존의 사업 평가지표 = 41
• 제3절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기본 이론 = 46
• 1. 지표선정을 위한 척도법 기본 이론 = 46
• 2. 중요도 산정기법 기본 이론 = 48
• 제4장 연구 방법 = 60
• 제1절 평가 지표 선정 = 60
• 1. 평가 지표 후보군 설정 = 60
• 2. 지표 선정 과정 = 67
• 제2절 평가 지표의 중요도 산정 = 69
• 1. AHP기법을 통한 중요도 산정 = 69
• 2. 평가 프로그램 개발 = 71
• 제5장 결과 및 고찰 = 73
• 제1절 평가 지표 선정 = 73
• 1. 1차 평가 지표 선정 = 73
• 2. 최종 평가 지표 선정 = 78
• 3. 평가 지표 분석 = 87
• 제2절 평가 지표 중요도 산정 = 91
• 1. 사업준비 단계 평가 중요도 산정 = 91
• 2. 사업수행 단계 평가 중요도 산정 = 96
• 3. 사업후 단계 평가 중요도 산정 = 99
• 제3절 사업 평가 프로그램 = 102
• 1. 시기별 평가 체크리스트 = 102
• 2. 사업 평가 프로그램 활용성 평가 = 106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13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13
• 제2절 연구 결론 = 118
• 참고문헌 = 121
• 부 록 = 128
• ABSTRACT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