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정부 및 공적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판로지원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수출 지원제도의 전체 또는 부분적 실효성 및 타당성 여부를 분석, 평가해서 현행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출지원제도의 실질적 개선 및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출유관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지하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수출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유사한 지원제도가 여러 유관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도입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와 수출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불어 수출마케팅에서의 애로사항과 수출지원제도의 운영상 특성도 파악해서 현행 수출지원지원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출지원기관별 인지도와 활용도를 검증하여 수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port support systems implemented by export related institutions have big duplication as the support is mostly implemented independently per each organization and the support is sporadic. And in reality, various support systems are already prepared for small & medium business in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result in accomplishments for exporting small & medium business to have realistic participation. And, also problems have been raised that we need to increase efficiency with low cost burden and simplified procedure during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in support policy for small & medium exporting companie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small & medium business to implement businesses even in overseas marketing business for increasing exports due to shortage of capitals and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this study,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between recognition level and utilization level of export support system and export accomplishment was verified.
As the result of the purpose of the study revealed in the above, in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utilization level of export support system has meaningful impacts on export accomplishments
In conclusion, for activating exports of small & medium business in the future through improvement of export support systems, establishment of national mid- and long-term trade policy vision must be implemented in advance so that the businesses can properly respond to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FTA, increase of the necessity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changes of trading environment. And efforts for evaluation of exiting export support system and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s must be accompanied from a long-term viewpoint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reinforcement of global competence of small & medium busin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제2장 중소기업 수출현황과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6
• 1.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6
• (1) 중소기업의 정의 6
• (2) 중소기업의 비중 7
• (3) 중소기업의 지역별 현황 8
• (4)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9
• 2.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11
•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11
•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13
•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제동향 및 수출현황 15
• 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현황 19
• 1. 수출지원제도의 개념적 정의 19
• 2. 수출지원제도의 기관별 유형 20
• (1) 정부기관 및 지자체 20
• (2) 수출유관기관 26
• (3) 금융기관 37
• 제3절 주요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42
• 1. 일본 42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42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43
• (1) 정부 부처 및 준정부적 공공기관 43
• (2) 민간기관 44
• (3) 금융기관 46
• 2. 미국 48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48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48
• (1) 정부기관 및 준정부공공기관 48
• (2) 민간기관 50
• (3) 금융기관: 수출입은행 (Exim Bank) 50
• 3. 캐나다 52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52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52
• (1) 정부부처 및 출현기관 52
• (2) 민간기관: Team Canada Inc. 53
• (3) 금융기관: 캐나다기업개발은행(Canada Business Development Bank) 53
• 4. 영국 54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54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55
• (1) 정부부처 및 출현기관 55
• (2) 민간기관 56
• (3) 금융기관: 수출신용보증국(ECGD: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56
• 5. 독일 57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57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58
• (1) 정부부처 및 준정부공공기관 58
• (2) 민간기관 60
• (3) 금융기관 : 독일부흥금융기관은행그룹(Kfw Bankengrupe) 60
• 6. 중국 62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62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62
• (1)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 62
• (2) 민간기관 63
• (3) 금융기관: 중국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China) 64
• 7. 대만 65
• 1)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65
• 2) 지원기관 현황과 지원내용 65
• (1) 정부 부처 및 출연기관 65
• (2) 민간기관 66
• (3) 금융기관: 수출입은행(EXIM: Export-Import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 67
• 8. 홍콩 68
• 9. 네덜란드 68
• 10. 벨기에 68
• 11. 시사점 몇 차이점 69
• (1)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69
• (2)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와의 차이점 70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73
• 1.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73
• 2. 기업특성과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76
• 3.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77
• 4. 수출지원제도의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80
• 5. 수출마케팅 애로요인과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81
• 6. 수출성과의 측정에 관한 연구 82
• 7.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83
• 제3장 실증연구의 설계 87
• 제1절 개요 87
•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87
• 1. 연구모형의 설정 88
• 2. 연구가설의 설정 89
• (1) 기업특성과 활용도에 관한 가설 89
• (2) 수출마케팅 애로요인과 활용도에 관한 가설 89
• (3) 수출지원제도 운영특성과 활용도에 관한 가설 90
• (4) 기관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관한 가설 91
• (5)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수출성과에 관한 가설 91
•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자료 분석 92
• 1.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92
• 2. 자료 분석방법 94
• 제4절 표본의 구성 및 설문조사 95
• 1. 설문대상 및 표본의 구성 95
• 2. 설문조사 95
• (1) 설문항목의 구성 95
• (2) 설문방법 96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97
• 제1절 기술통계분석 97
• 제2절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101
• 1. 수출마케팅 애로요인의 타당성과 신뢰도 102
• 2. 수출지원제도의 운영특성의 타당성과 신뢰도 103
• 3. 각 기관별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104
• 제3절 가설검증 결과 104
• 1. 가설 1 검증 104
• 2. 가설 2 의 검증 109
• 3. 가설 3 의 검증 111
• 4. 가설 4 의 검증 114
• 5. 가설 5 의 검증 119
• 6. 분석결과 요약 121
• 제5장 결 론 123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3
• 제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4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과제 125
• 참고문헌 126
• ABSTRACT 131
• 설문지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