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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 Problem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local goverment and its alternatives : Jaeundae-gu case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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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242717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 2010. 6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vi, 11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동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부록: 설문지 p. 113-117
      참고문헌: p. 110-112

    • 소장기관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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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0년도 6.2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내실 있는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증대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그 명칭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재개된 것은 1991년부터이지만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2000년 이후 시민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참여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은 1997년 원주참여자치 시민센터가 예산안 분석 작업을 토대로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집 ‘예산포럼’을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제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전국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 “예산감시네트워크”를 결성하여 1999년11월1일에 제1차 워크숍을 가지고, 2000년에는 2차 실무회의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별 로 전문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1년 4월에는 참여연대에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판공비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 및 정보공개 운동을 중심으로 예산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2002년부터 시민참여 조례 제정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5년도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동 법 제정이전인 2003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2004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36.59%에 달하는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동 제도가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동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참여자의 적절한 구성이나 실질적인 참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사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개선점을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번역하기

    2010년도 6.2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내실 있는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증대되게 되었다. 주민...

    2010년도 6.2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내실 있는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증대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그 명칭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재개된 것은 1991년부터이지만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2000년 이후 시민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참여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은 1997년 원주참여자치 시민센터가 예산안 분석 작업을 토대로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집 ‘예산포럼’을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제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전국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 “예산감시네트워크”를 결성하여 1999년11월1일에 제1차 워크숍을 가지고, 2000년에는 2차 실무회의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별 로 전문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1년 4월에는 참여연대에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판공비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 및 정보공개 운동을 중심으로 예산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2002년부터 시민참여 조례 제정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2005년도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동 법 제정이전인 2003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2004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36.59%에 달하는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동 제도가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동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참여자의 적절한 구성이나 실질적인 참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사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개선점을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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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배경 4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필요성 4
    •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4
    • 2.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5
    • 3.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과제 8
    •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선행연구 10
    • 1. 연구의 경향 10
    • 2.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1
    • 3.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17
    • 제 3 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실태 19
    • 제1절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19
    • 1. 도입과정 19
    • 2. 제도 및 운영실태 20
    • 3.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31
    • 제2절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33
    • 1. 도입과정 33
    • 2. 제도 및 운영실태 34
    • 3.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46
    • 제3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례와 특징 48
    • 1. 도입과정 48
    • 2. 제도 및 운영실태 49
    • 3. 해운대구 사례의 특징 62
    • 제 4 장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사 분석 68
    • 제1절 조사설계 69
    • 1. 측정변수 및 측정지표 69
    • 2. 표본의 특성 72
    • 제2절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74
    • 1. 성과적 측면 74
    • 2. 제도적 측면 78
    • 3. 참여자 측면 84
    • 4. 운영적 측면 87
    • 5. 환경적 측면 94
    • 제 5 장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방안 99
    • 제1절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99
    • 1.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99
    • 2. 시사점 102
    •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103
    • 1. 제도적 측면 103
    • 2. 운영적 측면 105
    • 제 6 장 결론 108
    • 참고문헌 110
    • <부록>: 설문지 113
    • ABSTRA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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