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Cadastal Non-Coinc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세금징수와 토지수탈을 위해 1910년～ 1918년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1924년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근대지적이 확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증식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여 년이 된 자료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전산화까지 완료 되었지만 측량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지적 자료는 취약하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정당시의 오류와 지적공부를 관리하면서 제도적·기술적 등의 오류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지적은 토지의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적의 고질적인 문제와 토지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법과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과 축척변경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 사례를 살펴보면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리방법이 획일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적법과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에 의한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나 현지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가 해당되지만 개별지와 지적불부합지정리지침에 의한 10필지 이상의 집단지는 처리방식이 다르고 집단지는 국고보조 등 다양한 정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개별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지와 집단지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모하며,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모색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Cadastral System was formed by Japan which enforce Land survey of 1910-1918 and Forest survey of 1916-1924 for tex collection and land plundering. Modern Cadastral System that is mede according to this process have been using up to these days. In addition, industrializations is getting fast and urbanization so that the value of the land is rising. That is also used for material of property accession.
We still use old material that is One hundred years old and already finished computerization with that material. But. vulnerable cadastral material comparing with surveying technique growth.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s all the cases where public document for land, real conditions or on-site land boundaries do not match with each other. That is also originates from error of inspection at that time and the institutional or technical error in supervising public document for land. Cadastral system has kinds of structural problems in using land and protecting the right of national property. It is increasing stubborn matter of cadastral land and administration confusion about theland as well.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is settled by revision of registration item and scale alteration according to the land law and arrangement guide of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Looking over arrangement cases in it, types of it are various and the way of arrangement is made sure its non-uniformity.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is also concerned the place where public document for land, real conditions or on-site land boundaries do not match each other by the land law and arrangement guide of a land, however private area and ten parcels of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are handles with different process and a collective area has been searching for the ways of arrangement. But private area isn't surveyed at all.
So this study let us not only emphasize points of the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but also understand between owner of the land and the interested person. At the same time, through analyzing arrangement cases of it, I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 of the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In the search of effective arrangement solution, I am going to suggest an amicable plan of the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with jus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지적제도의 개념 = 7
• 제1절 지적제도의 의의 = 7
• 1. 지적의 정의 = 7
• 2. 지적제도의 기능 = 8
• 3. 지적제도의 특징 = 9
• 제2절 지적공부의 내용 = 10
• 1. 지적공부의 종류 = 11
• 2. 지적공부의 등록정보 = 12
• 3. 지적공부의 효력 = 13
• 제3장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사례 = 16
• 제1절 지적불부합지의 개념 = 16
• 1. 지적불부합지의 정의 = 16
• 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 17
• 제2절 지적불부합지의 형태 = 25
• 1. 중복형 = 25
• 2. 공백형 = 26
• 3. 편위형 = 26
• 4. 불규칙형 = 27
• 5. 위치 오류형 = 28
• 6. 지형변동형 = 29
• 7. 지적공부 상호간 오류형 = 29
• 제3절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에 관한사항 = 30
• 1. 지적불부합지의 현황 = 30
• 2. 지적불부합지 관련법규 = 32
• 3. 지적불부합지 정리절차 = 33
• 제4절 지적불부합지의 사례 및 판례 = 38
• 1.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 = 38
• 2. 지적불부합지 예규 및 판례 = 51
• 제5절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68
• 1. 일본 = 70
• 2. 대만 = 72
• 3. 프랑스 = 74
• 4. 독일 = 76
• 5. 스위스 = 78
• 제4장 지적불부합지의 문제점 및 정리방안 = 79
• 제1절 지적불부합지의 문제점 = 79
• 1. 제도적 문제점 = 79
• 2. 지적측량상 문제점 = 82
• 제2절 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 = 83
• 1.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원 = 83
• 2.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법 = 86
• 3.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청산 = 88
• 제5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