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사업에 관한 연구 : 부천소사역상권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re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개발이란 도시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여건의 변화가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켜서 본래의 기능이 부적합하게 되거나, 기존 구시가지에 불법점유 한 토지와 건물이 세월이 경과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된 구조물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불법점유 된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 하도록 기존의 도시환경에 대하여 변화를 강요 하는 도시정비사업 이다.
우리나라 도시는 80년 초반까지 급속한 도시·산업화를 거치면서 인구집중으로 인한 무질서한 자연발생적 도시개발은 많은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발생하여, 도시정비사업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대두 되었다.
기존 구시가지에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6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흡수)의 제정과 더불어 1983년부터 시작된 합동재개발을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1989년 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였다.
2002년에 관련법규 을 정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추진된 정비사업 은 이해주체간의 이해갈등에 의한 사업의 장기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문제, 고밀도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중대형 평수에 의존한 원주민의 재 입주실태, 투기세력의 등장 등 수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비구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고려 없이 공공과 개발주체들의 일방적인 개발방식에 의해 정비 사업이 추진된 것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경제력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은 이러한 주민을 비롯하여, 공공과 민간개발주체의 특수하고 복잡한 관계설정을 통해 추진되어 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부천소사역상권도시정비사업의 여건과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연구 분석, 이를 비교 종합 고찰하여 구조적 요인을 몇 가지 발견하고 검토 하였다.
첫째, 계획및운영적측면으로 다양한 사업수법과 연계한 일체적 정비사업, 주민합의에 의한 정비사업 진행과 공공지원 체계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필요하다.
둘째, 도시공간과 사회적 측면에서는 질 높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련자들 합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인의 양성과 정비사업 주체와의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측면에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공공기관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코디네이터의 육성이 적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이 단순한 주택재개발과 소규모의 지역 개발의 모습을 벗어나 선진화된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는 과정으로써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며, 사회적 보장적 예산이 적극적으로 참여되어야 하며, 교육·문화적 범위가 보장되는 복지사회재개발로 전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