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 Enterprise Ownership Structure and Tax Avoid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대용치로 Desai 와 Dharmapala(2006)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고, 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 사외이사비율을 사용하여 각 변수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을 총괄치로 고려했을 때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주주지분율을 1-20%, 20-50%, 50%이상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율이 0-20%미만인 구간과 20-50%미만인 구간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0-20%미만인 구간과 20-50%미만인 구간의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기업이 조세회피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사외이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지분율은 조세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는 고배당과 수익성지표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 보다는 회계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회계이익의 감소를 수반하는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 소유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정보이용자들이 대주주 및 외국인투자자의 성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세당국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책수립 시 소유구조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하여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 of enterprise ownership structure on tax avoidance in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market and settled accounts in December for 2002 - 2008. The method proposed by Desai and Dharmapala(2006) was employed for the proxy variable of enterprise tax avoidance and major shareholder's equity rate, foreign ownership rate, and outside director's portion were applied for that of ownership structure. And, we analy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for ownership structure and the proxy variable for tax avoidance behavior.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ax avoidance when major shareholder's equity rate is considered as an overall value. Yet, when the rate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1-20%, 20-50%, and more than 50%,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first and the second section. It suggests that the companies in the first and the second section, have a tendency to avoid tax and the tendency comes to be stronger as the rate is higher.
Second, while outside director por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eign ownership rate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ax avoidance. The result is considered because foreign investors do not prefer active tax strategy to accompany the decreased account earnings and they are expected to be interested in the earnings more than taxable income.
This study contributes to determine preference of major shareholders and foreign investor as main information users, by revealing the influence of ownership structure on tax avoidance behavior.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that the tax authorities would be more careful through further analysis when making the policy related to tax avoid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6
• 2.1 조세회피의 개념 6
• 2.1.1 조세회피의 정의 6
• 2.1.2 유사개념과의 구별 6
• 2.1.3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 10
• 2.1.4 조세회피의 문제점 11
• 2.2 조세회피의 요인과 유형 14
• 2.2.1 조세회피의 요인 14
• 2.2.2 조세회피의 유형 16
• 2.3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선행연구 21
• 2.3.1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연구 21
• 2.3.2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24
• 2.3.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 37
• Ⅲ. 연구 설계 38
• 3.1 가설의 설정 38
• 3.2 연구모형 40
•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2
• 3.4 표본의 선정 46
• Ⅳ. 분석결과 48
• 4.1 기술 통계량 48
• 4.2 상관관계분석 49
• 4.3 회귀분석 52
• Ⅴ. 결론 55
• 참고문헌 57
• 영문초록 63
• 국문초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