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혼법 변화와 한국 이혼법의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I . 연구의 방법 3
• II. 연구의 범위 4
• 제2장 유럽 주요국가들의 이혼법 5
• 제1절 序 5
• 제2절 영국(England & W떠es)의 이혼법 - 6
• I. 개관 6
• II . 현대 영국 이혼법의 변화 8
• 1. 유책주의 병행하의 파탄주의 이혼법 도입 8
• 2. Family Law Act 1996 - 신보수주의의 반영 9
• II. 영국 이혼법의 주요내용 10
• 1. 특정 11
• 2. 이혼사유 11
• 3. 이혼조정제도와 특별절차 14
• 4. 부부재산분할 17
• 5. 미성년 자녀보호 21
• 6. 혼인주택 22
• III. 요약 및 정리 23
• 제 3절 프랑스의 이혼법 26
• I. 개관 26
• II . 현대 프랑스 이혼법의 변화 27
• 1. 1975년 개정 이혼법 27
• 2. 2004년도 개정(2005년 1월 1일 시행) 프랑스 이혼법 31
• III. 프랑스 이혼법의 주요내용 32
• 1. 특정 - 32
• 2. 이혼사유 33
• 3. 이혼조정제도와 공동절차 35
• 4. 부부재산분할 37
• 5. 미성년 자녀보호 39
• 6. 혼인주택 40
• IV. 요약 및 정리 40
• 제 4절 독일의 이혼법 43
• I. 개관 43
• II . 현대 독일 이혼법의 변화 44
• 1. 1976년 전면적 파탄주의 이혼법 도입 44
• 2.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와 자녀보호 45
• II. 독일 이혼법의 주요내용 - 46
• 1. 특징 46
• 2. 이혼사유 46
• 3. 이혼조정제도 48
• 4. 부부재산분할 48
• 5. 이혼 후 前 배우자부양 50
• 6. 미성년 자녀보호와 혼인주택 52
• III. 요약 및 정리 53
• 제 5절 기타 유럽국가의 이혼법 56
• I . 이탈리아 56
• 1. 이혼토업에 관한 찬반논쟁 56
• 2. 1970년 이혼법 도입 - 57
• 3. 이혼법에 관한 이중적 태도 57
• II . 스페인 58
• 1. 이혼에 관한 보수성 - 58
• 2. 이혼법에 관한 급진적 개혁 53
• III. 아일랜드 59
• 1.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혼제도 도입 59
• 2. 국가정체성의 전환 59
• IV. 스웨멘 60
• 1. 이혼법에 관한 진보적 성향 60
• 2. 개인의 권리로서의 이혼 61
• 제6절 結 61
• 제3장 유럽연합과 유럽이혼법원칙
• 제1절 序 63
• I . 유럽연합의 형성과 법적 의의 - 63
• II . 유럽연합기본권현장과 EU법률 66
• 1. 개관 66
• 2. 구성과 내용 66
• 3. 가족생활의 보호 67
• 4. 아동에 대한 보호와 배려 67
• 5. EU 개별법률 68
• III. 개별 법률분야 통합과정 69
• 1. 개관 69
• 2. 민사법 분야의 법률통합 69
• 제2절 유럽이혼법원칙의 형성 71
• I. 유럽의 가족법 통합 필요성 71
• II . 유럽가족법위원회의 형성 71
• III. 유럽이혼법원칙의 성립 71
• 제3절 유럽이혼법원칙의 내용 72
• I. 유럽이혼법원칙의 목표 72
• II. 상호동의 이혼의 원칙 73
• III. 상호동의 없는 이혼의 경우 75
• IV. 이혼 후 배우자 부양 76
• V. 이혼 후 미성년 자녀보호 77
• 제4절 유럽이혼법원칙의 특색 78
• I . 통합과 조화적인 법원칙 78
• II . 이혼에 있어서의 국가역할의 강조 79
• III. 경제적 약자보호 80
• 제5절 結 80
• 제4장 유럽 이혼법 변화와 우리나라 이혼법의 개선방안 81
• 제1절 序 - 81
• 제2절 유럽 이혼법 변화의 주요원인 - 85
• I.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식 향상 85
• II .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발전 86
• III. 유럽연합의 성립 86
• 제3절 유럽 이혼법 변화의 시사점 88
• I. 이혼에 관한 인식의 변화 88
• II . 국가역할의 변화 90
• III. 미성년 자녀보호의 강화 93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93
• 2. 아동의 의견진술권 94
• 제4절 우리나라 이혼법의 개선방안 95
• I. 개관 95
• II . 우리나라 혼인 이혼법의 구성요소 97
• 1. 전통적 요소와 서구 혼인 이혼법의 계수 97
• 2.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이혼의 유책주의 이혼법원칙 98
• 3.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 100
• III. 우리나라 이혼법의 새로운 지향점 101
• 1. 이혼법의 세계적 추세의 반영 101
• 2. 국내사회 변동 대응성 103
• 3. 협의상 이혼제도의 내실화 104
• 4. 재판상 이혼의 무책주의 이혼법원칙 전환 106
• 5. 미성년 자녀보호 중심 이혼법 111
• 6. 국제혼인이혼 제도의 개선 119
• 7. 혼인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 123
• IV. 요약 및 정리 124
• 제5절 結 125
• 제5장 結 論 128
• 참고문헌 132
• ABSTRACT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