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월성 교육의 분석 = An Analysis of Excellence in Education of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민정부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관한 분석이다.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변화가 수월성 교육을 촉발시킨 변화의 동인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시대의 흐름을 좇아 추진된 한국 수월성 교육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 교육의 화두인 수월성 교육이 개념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이념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월성 교육은 자본의 세계화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확산시기와 같이 맞물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월성 교육이 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았을 때, 교육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수월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의 수월성 교육으로부터 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각 정부별 수월성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 문제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적 관점에서 1990년 당시의 교육 선택이 수월성이었다고 본다면 이는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월성이 우수한 잠재능력의 신장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과거의 영재교육 방법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별로 수월성에 대한 기본 가치는 다르지만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이미 상품이 되어버린 교육은 능력 있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히 한국과 같은 학력사회에서 수월성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기보다 수월성 교육 방법을 선취(先取)하는 것이 먼저라고 여기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수월성 교육이 다양한 능력에 따른 선택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이란 경제적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이 능력에 따른 선택이란 창의적인 능력을 지녔지만 빈곤한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수월성 교육에서의 배제를 의미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수월성 교육기관 확대 외에도 다른 형식의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류 수월성이라 여겨지는 학업성취를 위한 수월성 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월성 교육을 통한 놀라운 외형적 국가발전 이면에서 심대해 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장기인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월성 교육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만을 본다면 수월성교육은 누구에게나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과 관심을 통해 질 높은 교육기회가 많이 제공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월성은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사회적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차원 모두를 고려할 때, 어떤 형식의 교육도 개개인의 잠재된 재능이 아닌 경제력에 따른 취사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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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민정부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관한 분석이다.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변화가 수월성 교육을 촉발시킨 변화의 동인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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