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보건복지의 불균형 문제와 보건복지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의 보건복지적 소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의 역할�...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보건복지의 불균형 문제와 보건복지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의 보건복지적 소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낙후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역할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낙후지역으로 개념화하여 충청남도 내 6개 자치단체의 16개 동지역과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설문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사례분석결과, 해당지역은 저소득층 학생과 법정저소득층이 밀집하고 보건복지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가 1개교당 각각 0.8명, 0.3명 수준에 머물러 보건복지인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반면 공간 및 설비측면에서는 특별활동실, 급식실, 보건실, 상담실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해당 동지역에는 1~6개의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이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였다. 사업실행주체는 교육복지부장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여러 교원이 함께 협력하고 있었고, 프로그램의 종류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41.04%로 가장 많았으나, 재원별로는 학습관련 프로그램이 57.75%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었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62.00%의 재원이 학습에 투입되고 있어, 동 사업이 보건복지가 아닌 학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총 300명의 보건복지전문직을 대상으로 학교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역할에 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전달체계로써 충분성, 효율성, 접근성, 전문성, 정보우위성의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교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역할에 관한 일반적 인식은 학생을 위한 역할 평균이 4점 척도를 기준으로 3.02~3.44로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을 위한 역할에서는 2.45~2.5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서비스별 학교의 역할수준에 관한 인식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모든 문항들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서비스 역할수준의 평균이 현재의 역할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학교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향해야 할 주민을 위한 역할수준은 학생을 위한 역할수준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보건복지전문직이 학교의 보건복지 역할에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학교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역할수행을 위한 과제에 관한 문항에서는 평균이 3.03~3.72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과제로는 보건복지 인력충원, 학생의 수업 및 학습권 침해방지 대책마련, 공간·설비의 확충, 학교 관계자의 인식변화, 보건복지 예산확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지원,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낙후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역할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서비스 대상은 1차적으로 전체학생이며, 2차적으로는 주민까지 포함하되 학생의 가족 또는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학교가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학생의 경우 심리·정서지원, 문화욕구 충족지원, 학생문제의 조기개입 및 서비스 연계이며, 주민의 경우 위기가정문제의 조기개입 및 서비스 연계, 문화욕구 충족지원, 기초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서비스 공급방식은 교육적 노하우가 필요한 서비스는 학교가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사례관리방식, 공식계약방식, 공동사업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낙후지역 보건복지전문직들의 인식과 요구를 우선순위화 또는 취사선택하여 앞으로 학교가 제공해야 할 보건복지서비스들을 제시하였고, ‘낙후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역할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낙후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적 소외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