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시설의 설치 우선순위와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 - 파주시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Selection Priority and Optimal Location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 Focused on Pa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공공시설의 공급수준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입지가 객관적 기준 없이 공급자 편의위주로 결정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중복지역과 부재 지역이 발생하고 결국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별 형평성 및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공공시설의 적정입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선정 및 적정입지선정 분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도시공공시설의 우선순위 분석과 적정입지분석과정을 다루었으며, 이들 분석을 위해 인구밀도와 도시공공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2개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시공공시설의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우선순위분석은 공간적 형평성, 주민선호도, 공익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공간적 형평성은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서비스 가능면적을 분석하였다. 주민선호도와 공익성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분석과 조건부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 생활권별, 읍면동별로 공간수준별 공공시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파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공공시설의 적정입지 분석을 하였다. 적정입지분석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입지결정인자와 배제지역인자를 선정하여 분석을 위한 공간자료를 구축하였다. 2단계는 입지결정인자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3단계는 공공시설별 입지결정인자들의 주제도의 중첩분석을 수행하였고, 4단계에서는 공공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척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별 적정입지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선순위선정과 적정입지 분석을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간 도시공공시설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지 않았던 도시공공시설 공급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도시공공시설의 우선순위 및 입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3. 다양한 도시공공시설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도시공공시설의 다양한 입지결정인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적정입지를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5. 입지결정인자를 GIS의 도면중첩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에 있어 도시공공시설의 공공적 형평성 입지결정인자를 보다 세밀한 공간자료로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종합하면, 도시공공시설의 적정입지 도출에 앞서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선행적으로 수행하였으며, GIS 기반의 다기준의사결정모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기법을 활용한 도시공공시설의 적지분석방법을 체계화·정교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분석방법은 사용이 용이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pply level of public facilities directly affects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area.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supplying equivalent level of needs due to the lack of social recognition and the priority in execution of budget. And location decision made only by supply-side generates failure or excess in supply, which results in problems of both efficiency and equity in budget execution. Researcher should put the standards for improving the supply system and eventually regional equity, satisfying citizens' needs and maximizing the effect of budget.
This study aims at setting the basis for systematic decision on priority and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The study has 2 parts which Focusing on factors such as population density and facilities' distribution.
Firstly, analysis of priority for public facilities is carried out on the criteria including spatial equity, social preferences and public interest of the facilities. Spatial equity of public facilities is analyzed by service area by means of facilities and the distribution population. Social preferences and public interest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survey and the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on the residents. The priority of public facilities on the space level is suggested based upon above criterion.
Secondly, we carry out optimum location analysis of the public facilities in the case of Paju-city. Optimum location analysis is developed through the following five steps. At the first step, the databases have been set up from the position determine factor and area exclusion factor for the analysis. As a second step, the weights of determine factors for reflecting their relative importance are made by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third step is making overlay analysis of planning map including determine factors of public facilities. As the fourth step, the areas that can not afford the facilities are to be excluded.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it becomes the last step to set up the optimum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By the results of the steps,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of linkage between the analysis of priority and that of optimum location.
The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criteria of the priority in supplying public facilities.
2. The opinion of residents regarding priority and optimum location has been largely reflected in the analysis.
3. Accounting for a wide range of public facilities.
4. Trying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 by analyzing optimum location and estimating in the objective manners, the various location determinants of public facilities.
5. Improving the accuracy of analysis by establishing a more detailed spatial data about determinants of spatial equity in using overlay function of GIS.
As a whole the specialty of this study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analysis of priority was carried out as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f optimum location decision. A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structured and refined the location analysis through methods of the MCDM(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which are based on GIS.
The approach in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be applied widely in the field of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도시공공시설 개념 5
• 1.1 도시공공시설의 구분 및 종류 5
• 1.2 도시공공시설의 설치기준 6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 2.1 선행연구 검토 12
•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 제3장 적정입지 선정 연구의 틀 18
• 제1절 분석방법 18
• 1.1 공공시설 우선순위 분석 18
• 1.2 공공시설 적정입지 분석 23
• 제2절 연구대상지역 현황 32
• 2.1 입지 32
• 2.2 자연환경 33
• 2.3 인문환경 35
• 제4장 도시공공시설 우선순위 선정 56
• 제1절 도시공공시설의 우선순위 분석 56
• 1.1 공간적 형평성의 우선순위 분석 56
• 1.2 주민선호도와 공익성 우선순위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79
• 1.3 주민 선호도의 우선순위 분석 99
• 1.4 공익성의 우선순위 분석 102
• 제2절 우선순위 선정 105
• 2.1 파주시 우선순위 105
• 2.2 생활권별 우선순위 106
• 2.3 읍면동별 우선순위 109
• 제5장 도시공공시설 적정입지 분석 120
• 제1절 자료 구축 120
• 1.1 입지결정인자별 자료구축 120
• 제2절 가중치 분석 133
• 제3절 도시공공시설별 적정입지 분석 134
• 제4절 우선순위와 적정입지 연계 활용 139
• 제6장 결론 144
• ■ 참고문헌 147
• ■ 부록 (설문지, 주제도 맵) 152
• ■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