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도시의 주민만족 영향요인 : 구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 Satisfaction in the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 : Focused on Gumi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실시한 도·농 통합시 출범은 15년이 지난 현재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시·군 통합 작업을 진행하였다. 1995년 1월1일부로 35개의 통합시가 그리고 1998년 5월까지 45개의 통합시가 탄생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1993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이 성장하여 일정규모의 인구와 도시적 성격을 갖추면 도시로 승격시켜줌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이른바 이원적 접근방식을 오랫동안 취해왔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도·농 분리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도농통합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개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주민만족도를 파악하여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농통합에 대한 제이론과 시·군통합의 추진과정, 시·군 통합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설문조사와 각종 간행물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구미시민들은 80%이상이 보통이상의 주민 만족도를 보였고 행정서비스나 교육, 생활, 교통 환경에도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시민들은 생활환경이 만족도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응답했고 교육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만족도 교차분석에서는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고 도·농 통합 후의 발전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동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도·농 통합 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존의 군이었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환경이나 발전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촌과 도시지역의 발전 불균형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전체적인 구미시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시 · 군 통합의 목표는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에 있었으나 단지 통합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하고 있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촌의 학교 존폐문제 등 농촌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과 총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미시는 대구광역시와 고속도로로 근접해 있고 시민들의 연간소득이나 교육열이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런 구미시민들의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교육문제, 교통문제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주민이 동지역 주민들처럼 구미시민으로서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모든 환경개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 · 농 통합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이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검토 5
• Ⅱ. 도농통합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8
• 1. 도농통합의 이론적 배경 8
• 1) 도농통합의 의의 및 배경 8
• 2) 도농통합의 효과 및 문제점 11
• 3) 도농통합 관련이론 19
• 2. 도농통합의 추진과정과 현황 31
• 1) 도농통합의 추진과정 31
• 2) 도농통합의 현황 36
• Ⅲ. 구미시의 주민만족 영향요인 분석 39
• 1. 구미시 현황 39
• 1) 인구 및 입지조건 39
• 2) 구미시의 도농통합과정 41
• 2. 분석방법과 조사 설계 43
• 1) 분석방법 43
• 2) 조사 설계 43
• 3. 구미시 도농통합에 대한 주민만족 영향요인 분석 44
• 1) 설문조사의 개요 44
• 2) 설문결과의 정리 및 분석 45
• Ⅳ. 도농통합도시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56
• 1. 구미시 도농통합에서 나타난 주민만족 영향요인의 복합성 56
• 2. 구미시의 주민만족도 증대방안 57
• Ⅴ. 결론 59
• 참고문헌 61
• 부록 64
• 초록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