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의 정책담론 형성과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은 문화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으로 1990년대 중반에 국내 학계에서 제안되어 2000년대 초반 국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면서 정책 담론화의 경로에 들어선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화기술의 제도적 부상에 관한 정책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책지형에서 문화기술 사례가 내포하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문화기술 담론의 형성은 문화산업이 등장하여 지배 담론으로 구축되는 거시적인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이념의 부상, IMF 경제위기 체제의 출범 등과 같은 국내？외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문화산업의 세력 망 속에서 문화기술 개념은 그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문화기술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주도권력인 대통령에 의해 정책의제로 공식 결정됨으로써 위로부터의 담론기획이라는 특성과 강력한 합의효과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문화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이 혼용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문화기술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확장된다. 문화기술의 분류 또한 단계별로 달라진다. 이런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의도의 관철과 자원의 확보라는 담론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화기술의 제도적 부상에는 담론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기술 정책담론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은 내？외부의 행위자와 변수가 개입하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진다. 내적 역학의 경우 초기에 주도권력을 비롯한 핵심 정책집단에 의하여 담론적 기획과 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후기에는 이러한 담론의 질서가 조직구조나 정책수단, 사업 등 비담론적인 실천의 형태로 구체적인 정책과정 속에서 조직된다. 이처럼 문화기술의 정책 담론화 과정에는 최고 통치자에 의한 극적인 정책의제 선점이라는 특수한 기회요인이 작용하였고, 이렇게 권력에 내재화된 담론은 구체적인 실천전략 속에서 효과적으로 관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의사소통의 다양화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외적 역학은 다소 복잡하고 차별적이다. 먼저 언론계는 문화기술이 정책의제로 부상하는 초기와 2005년 전후 성장의 시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문화기술 정책담론에 공감하는 동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는 문화기술과 관련되어 선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역량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정부의 담론화 작업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유관 행정 부처별 역할과 이해관계의 양상은 복잡하게 드러난다. 협력자로서 과학기술부, 경쟁자로서 정보통신부, 조정자로서 재정경제부와 감사원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관계는 기관의 영역과 위상 제고, 국가 기술정책의 외연 확대, 문화기술과 관련된 주도권 경쟁 등에 따른 기관별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외부 역학을 종합해 볼 때 문화기술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은 한국적인 정책지형에서 특별한 정책사례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는 핵심 정책집단 내부의 주체에 의해 기획되어 파급되고, 외부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 과정에 일정부분 개입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문화기술은 정보화 및 뉴미디어 정책사례처럼 기술공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책담론 기획자들의 정치 사회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기술의 제도적 부상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정책체제에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기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담론으로 전환되었고, 이미 현실적인 정책과 산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론과 현실의 괴리는 실질적인 정책성과의 미달로 드러나게 된다.
앞으로 문화기술은 제도화의 수준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안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기술이 발전할수록 개념적 위상과 기술적인 방향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요청된다. 지원 관리를 위한 체제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기술은 인간의 가치와 관점이 개입된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