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보호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blems pertaining to seniors have currently become highlighted as a social problem under perceptions that development of measure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and continuous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Furthermore, severity of such problems have worsened while polici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for dementia has become urgently necessary.
There is a need to evaluate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workforce of the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a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rom 2008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In order to develop a long-term care infrastruct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government entrusted the supply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related workforce to the market. While it was expected that market competition would allow development of high quality services, the opposite occurred. The problems and areas of potential policy improvements to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must be proposed while ultimately, the importance of aged welfare services must be highlighted to allow government policies to invest more time and efforts to related welfar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nvestigating the various areas pertaining to senior welfare services of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seniors suffering from dementia. A part of the study will focus on method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from economic,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perspectives.
Additionally, the study will investigate the policies and conditions of senior dementia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uch will be compared with related policies in our own country. With regards to the government implementation of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various problems will be highlighted, followed by methods to improve such issues from national and policy based perspectives.
This study also conduct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focusing on various areas related to the study. Welfare insurance employees were visited to conduct on-site surveys pertaining to areas as place of employment, private/religious/hospital, satisfaction levels, preference levels, etc.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such areas, satisfaction and preference levels of various employees within related fields were measured to demonstrate a quantitative state of conditions for service welfare employees working with senior citizens.
Through these various areas of the study, the final objective of the study will be to propose measures for future improvements with regards to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s, and welfare service and facility reform.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which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business operation of senior welf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과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노인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 시간 안에 장기요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시장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개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가사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결국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켜서 정부정책을 재가서비스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제2장에서는 치매노인 장기요양제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치매를 확실한 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대책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3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험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경력별 국⦁공립요양소, 사립 요양소, 종교단체 요양소, 병원 요양소, 재가 등을 방문하여 제1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실태조사와 제2절 요양보호사의 현 실태조사 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즉, 경력에 따라 어느 기관을 더 선호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소속기관의 연관 관계,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만족도, 대상자 가족에 대한 만족도, 대상자 등급판정 정확도, 제3절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만족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 나왔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료가 될 것이다.
제4장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서는 3장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재가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시설정책 등의 개선 방안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 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은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가정 중심의 치료보호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확보토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들의 방문과 부양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하는데, 가족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 필요한 도움을 얻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연결을 통해 휴식을 주거나 노인복지기관의 승인을 얻고 기관에 잠시 의탁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

검색어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 제2장 치매노인 장기요양제도의 현황 3
• 제1절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3
•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3
• 2.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 4
• 3.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6
• 4. 노인복지법 개정안 8
• 제2절 치매노인의 문제점과 가족부양 실태 9
• 1. 치매노인의 실태 및 문제점 9
• 2. 치매노인의 부양가족 실태 11
• 3. 선진국의 노인치매 정책 및 현황 13
• 제3절 장기요양보험제도 16
•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6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17
•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1
• 4.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8
• 제3장 치매노인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분석 34
• 제1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실태조사 34
• 제2절 요양보호사의 현 실태조사 34
• 1.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소속기관의 연관 관계 36
• 2. 요양보호사의 만족도 39
• 3. 대상자 가족에 대한 만족도 53
• 4. 대상자 등급판정 정확도 66
• 제3절 시설에 대한 만족도 73
• 1. 시설과 프로그램의 만족도 74
• 2.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만족도 80
• 제4절 분석결과 고찰 87
• 제4장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89
• 제1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89
• 1. 수급 대상자 90
• 2. 보험료 및 비용부담 91
• 3. 시설 및 인력 인프라 93
• 4. 부양가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95
• 제2절 요양보호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97
• 1. 제도의 공공성 강화 98
• 2. 질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 98
• 3.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노동인권 보장 98
• 제3절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99
• 1. 가정봉사원(가정도우미)서비스의 개선 100
• 2.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개선 102
• 제4절 복지서비스사업의 시설강화 정책 104
• 1. 복지시설의 증설 및 강화 104
• 2.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치료기회의 확대 104
•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국가예산 증액 104
• 4. 전문 인력의 양성 105
• 5. 치매상담신고센터의 활성화 105
• 제5절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사업 연계 105
• 제6절 시니어홈케어 도입과 개선방안 107
• 제5장 결론 108
• 참 고 문 헌 111
• 부 록 113
• ABSTRACT 119
• 【표 목 차】
• < 표 1-1 > 연령계층별 노인인구 추이 5
• < 표 1-2 > 65세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증가전망 5
• < 표 1-3 > 노인부부세대와 독거노인의 비율 6
• < 표 1-4 >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7
• < 표 2-1 > 인구고령화속도의 국제비교 18
• < 표 3-1 > 요양보호사들이 소속기관 38
• < 표 3-2 > 일에 대한 만족도 40
• < 표 3-3 > 일에 대한 사명감 42
• < 표 3-4 > 보수에 대한 만족도 45
• < 표 3-5 > 근무 시간에 대한 만족도 47
• < 표 3-6 > 대상자 정원대비 만족도 50
• < 표 3-7 > 요양보호사의 충분한 교육 후 현장 투입 52
• < 표 3-8 > 대상자와의 관계 54
• < 표 3-9 > 보호자와의 관계 56
• < 표 3-10 >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58
• < 표 3-11 > 가족 중 노인성질환 대상자 보유 60
• < 표 3-12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돌봄에 대한 만족도 63
• < 표 3-13 > 대상자 가족이 대상자 돌봄에 대한 만족도 65
• < 표 3-14 > 대상자의 등급판정 정확도 67
• < 표 3-15 > 요양보호사의 부정한 방법 목격 70
• < 표 3-16 > 신고 시 포상제 도입 72
• < 표 3-17 > 시설의 만족도 75
• < 표 3-18 > 프로그램의 만족도 77
• < 표 3-19 > 프로그램의 만족도 78
• < 표 3-20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만족도 81
• < 표 3-21 > 국가자격증 시험제도 찬성여부 83
• < 표 3-22 > 존 국가자격증 시험제도 찬성여부 85
• < 표 3-2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수급 등급 외 연계사업 107
• 【그 림 목 차】
• <그림 1> 요양보호사의 성별 36
• <그림 2> 요양보호사들의 경력 36
• <그림 3> 요양보호사들이 소속기관 37
• <그림 4>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사명감 40
• <그림 4> 보수에 대한 만족도 44
• <그림 5> 근무 시간에 대한 만족도 47
• <그림 6> 대상자 정원대비 만족도 49
• <그림 7> 요양보호사의 충분한 교육 후 현장 투입 52
• <그림 8>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형성도 54
• <그림 9> 가족 중 노인성질환 대상자 보유 60
• <그림 10>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상자 가족의 만족도 62
• <그림 11> 대상자의 등급판정 정확도 67
• <그림 12> 요양보호사의 부정한 방법 목격 70
• <그림 13> 신고 시 포상제 도입 72
• <그림 14> 시설과 프로그램의 질적 만족도 74
• <그림 15>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만족도 80
• <그림 16>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