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情報通信網에 대한 體系的인 保安管制 遂行을 위한 모델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國家․公共部門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등 各 分野에서 情報化가 급속히 進展되면서 情報通信網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依存度가 深化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분산 서비스방해(DDoS) 공격 등 사이버攻擊이 時空을 超越하여 지속적으로 發生하고 있어 국가의 存立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安保威脅은 물론 國益侵害와 국민 生活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威脅要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攻擊情報를 실시간 探知․對應하는 保安管制 업무가 그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안관제 義務化가 되어 있으나, 國會 등 여타 기관과 國家安保․國益과 관련된 主要 民間業體 등은 보안관제 수행 義務가 없다. 또한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보안관제 專門技術과 노하우 그리고 專門人力의 不足 등으로 사이버 공격 對應에 限界가 있을 뿐 아니라 보안관제시스템의 規格과 사이버 攻擊情報 探知技術 등이 標準化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對應에 障碍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각 보안관제센터의 保安管制 업무 遂行實態를 深層 分析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國家次元에서 體系的인 보안관제 업무 遂行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을 연구 提示하였다. 硏究 結果, 보안관제 義務 對象 機關을 국가안보와 국익,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主要 機關․施設․産業體 등으로 확대, 보안관제시스템과 專門人力 등 구비, 각 보안관제센터별 중첩 보안관제, 보안관제 新技術 개발 共有, 보안관제시스템․사이버 攻擊情報 探知技術 등 標準化, 國內․外 유관기관과 情報協力 활성화, 보안관제 인력․시설․專門業體 등에 대한 保安對策 강구, 보안관제 수행을 위한 法的根據 보완 등이 必要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本 硏究 結果를 정부 유관기관에서 國家 보안관제 政策 樹立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설치․운영중인 각 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한 보안관제 準備機關․施設 및 보안관제 관련 民間業體 등에서 導入, 活用한다면 國家 保安管制 업무가 한층 더 發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1
• 第2節 硏究의 目的 및 範圍 3
• 1. 硏究 目的 3
• 2. 硏究 範圍 및 方法 4
• 第2章 사이버 攻擊과 保安管制 5
• 第1節 사이버 攻擊 5
• 1. 사이버 攻擊 槪念 5
• 2. 主要 攻擊 類型 7
• 3. 사이버 攻擊 動向 및 主要 事例 9
• 第2節 保安管制 11
• 1. 保安管制 槪要 11
• 2. 先行 硏究에 대한 檢討 18
• 第3節 外國의 보안관제 遂行實態 20
• 1. 美 國 20
• 2. 프랑스 24
• 3. 日 本 25
• 第3章 우리나라 保安管制 遂行實態 및 問題點 27
• 第1節 보안관제 遂行實態 27
• 1. 分野別 區分 보안관제 遂行 27
• 2. 보안관제 관련 有關機關 共助 45
• 3. 보안관제 關聯技術 개발 共有 및 專門人力 養成 48
• 第2節 保安管制 수행상 問題點 51
• 1. 보안관제 수행 專擔組織․人力 未洽 51
• 2. 사이버空間 防禦對策 不實 54
• 3. 사이버 攻擊 探知․對應 力量 不足 55
• 4. 보안관제 業體․人員 保安管理 不實 59
• 5. 法的․制度的 根據 未備 60
• 第4章 保安管制의 體系的인 遂行 모델 62
• 第1節 보안관제 遂行機構의 設立․運營 62
• 1. 遂行 組織 62
• 2. 보안관제 人力 64
• 3. 勤務 體制 69
• 4. 보안관제시스템 및 施設 72
• 第2節 보안관제 對象 機關 80
• 1. 選定 基準 80
• 2. 主要 對象 機關 81
• 第3節 보안관제 對象 情報 84
• 1. 사이버 攻擊情報 84
• 2. 정보통신망 安全性 判斷情報 88
• 3. 사이버 침해사고 豫防情報 89
• 第4節 사이버공간 統合 防禦體系 構築 90
• 1. 段階別 중첩 保安管制 90
• 2. 보안관제 情報共有시스템 構築 運營 95
• 3. 보안관제 新技術 개발 共有 101
• 4. 外國 유관기관과 情報協力 활성화 104
• 第5節 보안관제 관련 保安對策 105
• 1. 보안업무 遂行組織 105
• 2. 人員 保安 106
• 3. 보안관제 관련情報 保護 108
• 4. 施設 保安 110
• 5. 보안관제 專門業體 지정 管理 116
• 第6節 보안관제 수행 法的根據 보완 122
• 1. 보안관제 관련 新規法律 制定 122
• 2. 個別法에 보안관제 根據規定 반영 124
• 第5章 結 論 126
• 第1節 연구결과 核心內容 및 期待效果 126
• 第2節 연구의 意義, 限界 및 향후 硏究方向 127
• 附 錄 128
• [별표 1] 보안관제 업무 수행관련 設問事項 128
• [별표 2] 사이버 侵害事故 관리시스템 構成項目 132
• 參考文獻 138
• Abstract 142